문서번호 인권담당관-585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김종오 01/17 박성규 2023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계획 2023. 1 인권담당관 2023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계획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하며 인권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제25조 구성 및 운영(2023.1.17.기준) ㅇ 현 원 : ㅇ 회의주기 : 정기회(매월 1회) 및 임시회(상시, 필요시) ㅇ 내 용 : 상정 안건 심의, 의결 및 시정권고 결과 통지 등 - 보고사항 : 각하, 조사 중 해결 - 의결사항 : 인용(권고), 기각, 이의신청, 조사중지 Ⅱ 추진 계획 2022년 운영실적 ㅇ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 총 15회 : 정기회 12회, 임시회 3회 ㅇ 인권침해 사건접수 및 조사 현황 <2022.12.31. 기준> 구 분 상담 건수(접수일 기준) 조사 건수(결정일 기준) 계 사건접수 상담종결 계 조사중 완료 이의 신청 소계 전자 비전자 이의 신청 직권 조사 비전자 전자 소계 기각 각하 권고 취하 조사중 해결 조사 중지 예산액 : 26,260천원 (단위 : 천원) 내 역 예 산 액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회의 개최 26,260천원 ㅇ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ㅇ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정기회 또는 임시회) : 매월 또는 필요시 ㅇ 구제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3명) : 2023. 1월 ㅇ 시정권고 이행점검 및 보고 : 2023. 12월. 끝.
27674566
20230118044506
본청
인권담당관-585
D00000471949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