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96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진수 강윤경 01/17 경자인 협조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점두 천막 보수 승인요청 검토보고 2023. 1.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점두 천막 보수 승인요청 검토보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매장 외부의 점두 천막 보수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관련 규정 ○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의 운영수익금 사용) ○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4조 제2항(재산관리)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시설장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26 ○ 위탁기간 : 2018. 3. 7. ~ 2023. 3. 6.(5년) ○ 사업예산 : ○ 주생산품 : 기증물품 가공/판매 ○ 종사자 및 이용인 현황 - 종사자 : - 이용인 : 승인 요청사항 ○ 요청사항 : 근로직원, 기증자, 방문객 등을 위한한 쾌적한 환경개선, 공간 재구성을 위해 기존 점두 천막 철거 후 재설치 ○ 보수(재설치) 내역 <협약서 및 관련 규정>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이하 ‘위·수탁 협약서' 라고 한다) 제4조(재산관리)의거, "밀알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 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됨. ？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p. 339)에 의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생산품의 경우 판매수익금 포함)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용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익금의 일부를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 사항은 근로장애인 임금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다고 규정됨. 요청사항 검토 검토 결과 : 별첨 1. 관련 사진 1식. 2. 운영수익금 사용승인(안) 1부. 3. 관련 공문 1식. 별첨 1. 관련 사진 별첨 2. 운영수익금 사용승인(안) <예산서 별도>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1) 요청금액 : 2) 요청사유 : 3) 세부내용 (단위: 천원) 관 항 목 금액 내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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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0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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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1696

D000004719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