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 사업장 현황 작성 및 허가 이행 안내 협조 요청 1.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85(2023. 1. 5.)호와 관련입니다. 2.「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영향이 큰 업종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발생시키거나 폐수를 일일 7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법정기한(폐기물처리업은 '24. 3월까지)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법정기한은 허가 신청서 제출이 아닌 허가 완료 기한을 의미하며, 허가 완료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최소 '23. 6월까지 허가신청이 이뤄져야 함. 3. 이와 관련,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 사업장(지자체 포함) 현황을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신규 및 누락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서식(붙임 1)에 작성하여 '23. 1. 18.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법정기한까지 환경오염시설 허가 미 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등 대상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 사업장 확인 및 허가신청 안내 1) 관할 사업장 중 통합 관리 대상 업종(붙임 2)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포함)을 확인 후 해당 시 붙임 1 서식에 작성 환경오염시설 허가 완료 사업장 제외 2)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할 자치구에서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요망 3) 신규 대상 및 누락 사업장에 환경오염시설 허가 신청 안내 붙임 1. 폐기물처리 시설 현황(작성 서식) 1부. 2.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1부. 3. 환경오염시설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정찬욱 배출관리팀장 김영돈 대기정책과장 01/16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017 ( 2023. 1.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38 /전송 02-2133-1018 / bibidori@seoul.go.kr / 부분공개(7)
27670664
20230117051006
본청
대기정책과-1017
D00000471923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