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설비과-547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곽은미 장기덕 송헌영 01/16 권민 협 조 2023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2023.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깨끗한 아리수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 Ⅰ 사업 개요 추진근거 ㅇ 수도법 제21조 (주택 내 급수관의 교체·갱생 공사비의 보조 근거) ㅇ 수도조례 제40조,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공사비 보조 대상, 금액 등 규정) 추진방향 ㅇ ㅇ ㅇ ㅇ 공사비 지원 최대금액 지원 대상 주 택 사회복지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최대 지원금 150만원 200~500만원 (가구수별 차등지원) 교체:80만원 갱생:60만원 60만원 (냉수관)세대당 40만원 (온수관)세대당 20만원 전액지원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지원 사업내용 ㅇ 대 상 : ’94.4.1.이전에 건축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ㅇ 기 간 : 2007년~2025년 ㅇ 규 모 : 56만5천 가구(사업비 2,550억원) ㅇ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07~’22년 추진실적 추 진 계 획 소 계 ’23년 ’24년 ’25년 Ⅱ 2022년 추진실적 지원실적 ㅇ 사업소별 지원 실적 (단위:가구)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 표 실 적 달성률(%) - 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결과(’22. 3.~12.) 【 대 상 : ’22년 급수관 교체 지원한 가구】 ㅇ ('22년도 지원한 평균값) 구 분 탁도 (0.5NTU이하) 잔류염소 (4㎎/L이하) PH (5.8～8.5) 철 (0.3㎎/L이하) 구리 (1.0㎎/L이하) ㅇ ('22년도 지원한 조사) 구 분 수돗물 먹는 비율 정수기 생 수 지하수？약수 등 계 직접음용 보리차 등 끊인 수돗물 Ⅲ 2023년 추진계획 사업목표 : 14,482가구(사업비 8,559백만원) (단위 : 가수구, 백만원) 구 분 합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지원 계획 합계 세대 공용 소요예산 급수관 교체 전·후 설문조사 및 수질검사 실시(’23.3.~12.) ㅇ 근 거 : ㅇ 대 상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가구 ㅇ 방 법 : 수질 관리부서에서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시행 - 홍보 강화 추진 ㅇ 주민밀착 및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홍보 강화 (사업소) ① 주민밀착형 홍보 강화 - 통·반장 회의 시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사업취지 설명 등 홍보·안내 - 잔여가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내문 우편 발송 - 컨설팅 방문 시 신청지 인근 건물 내 홍보물 배포 ② 자치구 협력을 통한 교체 지원 활성화 적극 유도 - 자치구 소식지 게재, 홈페이지 안내, 홍보안내문 비치 등 - 재건축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안내(홍보) 협조 등 ③ 지역소상공인(인테리어·설비업체·부동산중개소)과 협력을 통한 홍보 - 간담회 개최 등 업체와 연계 체계 구축하여 사업 안내·홍보 ㅇ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본부 홍보민원과) - 보도자료 등 대중매체 홍보 추진일정 ㅇ ’23년 사업 예산 배분 및 목표설정 수립(예산 재배정) : ’23. 1월 ㅇ ㅇ Ⅳ 행정사항 ㅇ ㅇ 사업추진 실적보고 (사업소) ㅇ 관련부서 협조사항 붙 임 1. 사업소별 사업목표 및 지원예산 1 부. 2. 사업소별, 월별, 분기별 교체 추진계획 1 부. 3. 2022년 실적 보고 양식 각 1 부. 4. 표준안내문 1 부. 5. 설문조사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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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과-547

D0000047189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