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통지 1. 귀 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고 신청 건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등록 거부 사유가 발생하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제6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함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요청사항을 보완하시어 정보공개서 등록을 즉시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거부 대상 현황 2. 아울러,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7조 제2항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완요청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영 가맹사업관리팀장 류희영 공정경제담당관 01/16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453 ( 2023. 1.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시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55 /전송 02-768-8852 / devy94@seoul.go.kr / 부분공개(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53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영 (02-2133-5355) 관리번호 D000004718749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