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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난대응과-1444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한성희 진광미 01/16 현진수 협 조 감염병관리팀장 박소현 조정관 김정현 2023년도 구급분야 예산 집행계획 2023. 1.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구급분야 예산 집행계획 구급대원 전문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켜, 신속한 구급대응을 하기 위한 구급분야 예산 집행계획임. Ⅰ 관련 근거 □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251호, 2022. 4. 22.)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251호, 2022. 4. 22.) □ 2023년 성과주의 예산 /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구급대 전문화 향상, 구급지도의사 운영 Ⅱ 2023년도 예산현황 □ 구급분야예산: □ 예산배정 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 / 통계목 예 산 액 본부사업 재배정예산 총 계 ？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 - 재료비 - 시설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 ？ 구급지도의사 / 사무관리비 Ⅲ 사업예산 집행계획 1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집행예산: ▣ 집행계획 (단위:천원) 추 진 내 용 예 산 액 집 행 일 정 1/4 2/4 3/4 4/4 구급장비 보강 의약품 등 소모품 구매 구급장비 유지관리 구급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감염관리실·관찰실 유지관리 구급출동차량 소독 및 소방관서 감염관리 감염병 개인보호장비 관리유지 감염관리실 신규 설치 구급장비 보강 :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진행사항 - 2023년도 구급장비 품평회 개최(’22. 12. 14.) - 구급장비 규격조사반 편성 및 운영(’22. 12월 ~ 계속) ○ 추진계획 - 구급장비 구매 규격심의회 실시 '23. 1월 ~ 2월 - 구급장비 구매계획 수립 및 사전규격 공개 '23. 2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23. 3월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23. 4월 - 납품 및 검수 '23. 6월 - 집행잔액 구매 추진 '23. 7월 ~ 11월 구급의약품 등 구매 : / 재료비 ○ 위생소모품(비닐장갑, 마스크 등), 외상처치(부목, 소독약제),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정맥주사, 의약품, 기도확보기 등 현장에서 필요한 소모품 구매(연중) ※ 소방서별 재배정 집행 구급장비 유지관리 : / 사무관리비 ○ 구급장비 유지관리, 산소용기 산소충전 및 기계적 가슴압박장치 배터리 교체 등 ※ 소방서별 재배정 집행 구급 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 / 사무관리비 ○ 구급소모품, 소모성 기초장비 및 폭염 · 혹한 기자재 구매 등 ※ 본부집행 및 소방서별 재배정 집행 감염관리실·관찰실 유지관리 : / 사무관리비 ○ 사업대상: 48개소(감염관리실 46, 감염관찰실 2) 소방서명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운영개소 소방서명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운영개소 ○ 집행기준: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감염관찰실 운영제반 비용 - 감염관리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독장비 및 관련 비품 구매 등 - 감염관찰실(성동, 양천) 이용전후 소독, 침구류 세탁 등 관리 비용 - 의료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폐기처리 관련 비용 ※ 소방서별 재배정 집행 구급출동차량 소독 및 소방관서 감염관리 : / 사무관리비 ○ 구급출동차량 소독: 펌뷸런스, 구급차 및 장비 소독관리 - 구급출동 전후 차량 및 장비 세척, 소독관리 비용 - 정기소독(주1회), 중증외상·감염병환자 등 이송 후 수시소독에 필요한 비용 ○ 소방관서 감염관리: 소방관서 바이러스·세균검사 ※ 본부 및 소방서별 재배정 집행 감염병 개인보호장비 관리유지 : / 사무관리비 ○ - (사업기간) 2023. 1. 1. ~ 12. 31.(1년) - - (운영사항) ·방역물품 보관 및 관리 창고임대 ·물품 입출고 관리 및 배정 분류작업, 배송작업 ·물품 입고 및 소방서 배정사항 전산시스템 관리 등 감염관리실 신규설치 : / 시설비 ○ 사업대상: ○ 집행기준: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소방청예규 제60호, 22.4.25.)에 따른 청사내 감염관리실 설치 비용 ○ 추진계획 - 소방서별 예산 재배정 '23. 1월 - 감염관리실 계약체결 및 공사 추진(소방서별) '23. 2월 ~ 5월 - 감염관리실 준공 및 운영 개시 '23. 6월 ※ 소방서별 재배정 집행 2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집행예산: ▣ 집행계획 추 진 내 용 예 산 액 집 행 일 정 1/4 2/4 3/4 4/4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 세이버 배지 제작 정책협의회 실시 등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 / 사무관리비 ○ 기 간: 상반기 정기 검강검진 실시 후 하반기 2차 건강검진 실시 ○ 대 상: 구조？구급대원 구조？구급대원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 : / 사무관리비 ○ 기 간: 2023. 1. ~ 12. ○ 대 상: 구조 ？ 구급대원 ○ 사업내용 : B형간염 백신 등 3종 대상 감염병 백신 종류 접종시기 간격 횟수 B형간염 HepB 모든 구조·구급대원 0, 1, 6월 3 수두 Var 1970년 이후 출생 구조·구급대원 0, 4~8주 2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홍역) 1968.1.1.이후 출생자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모든 구조·구급대원 0, 4주 2 HepB, Var : 구조·구급대원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후 음성일 때 접종 MMR : 구조·구급대원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없이 접종 ※ 개인별 백신접종 확인(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증명서’) ○ 운영계획(안) 기본계획수립 ？ 접종의료기관 협상계약 ？ 구조·구급대원별 백신접종 ？ 접종 대상자 파악 및 비용지급 1월 2월 3~9월 10~12월 세이버 배지 제작 : / 사무관리비 ○ 대 상: 소방공무원, 일반시민 ○ 내 용: 3대 중증(심정지, 뇌졸중, 중증외상)환자 적정처치에 대한 격려 ○ 배지제작: 하트세이버, 브레인세이버, 트라우마세이버 정책협의회 수당지급 : / 사무관리비 ○ 구조？구급정책협의회 및 구급지도의사 협의회 - 내 용: 구조 ？ 구급집행계획 수립, 구급지도의사 협의회 운영 ○ 생명보호 구급대상, 구급활동평가 토론회, 응급의료서비스 경연대회 수당 - 내 용: 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수당 ○ 구급전문강사 초빙 교육 - 내 용: 다수사상자 및 팀CPR 리더양성 등 구급대원 교육 진행 ※ 본부집행 및 소방서별 재배정 집행 3 구급지도의사 운영 ▣ 집행예산: ▣ 집행계획 추 진 내 용 예 산 액 집 행 일 정 1/4 2/4 3/4 4/4 구급지도의사 운영 구급지도의사 운영 : / 사무관리비 ○ 대 상: 구급지도의사 28명[소방서별 1(강남소방서 2), 방재센터 2] ○ 내 용: 구급지도의사 구급활동 평가 및 교육 ※ 소방서별 재배정 집행 4 소방서 등 재배정 예산 ▣ 재배정 예산: ▣ 재배정 계획 (단위:천원) 세부사업 / 통계목 주요사업 재배정예산 ？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201-01) 장비 유지관리, 소독 등 - 재료비(206-01) 구급의약품 등 소모품 - 시설비(401-01) 감염관리실 신설 및 교체 ？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201-01) 정책협의회 참석수당 등 ？ 구급지도의사 운영 지원 - 사무관리비(201-01) 구급지도의사 평가 및 교육 소방서별 집행계획 ？ 일선서 구급장비 유지관리, 감염관리실 및 차량 소독 등 ？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필요시 즉시 구매 ？ 감염관리실 1개소) 신설 ？ 구급지도의사 평가 및 교육에 따른 운영비 집행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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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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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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