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68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신동훈 최영준 박미애 01/16 유영봉 매헌시민의숲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검토보고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매헌시민의숲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검토보고 매헌시민의숲 근린공원(서초구 양재동 200) 내 반려견놀이터와 공원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위치이동 및 면적변경 관련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보고드림 ※ 관련문서 : 동물보호과-978('23.1.12.)호 공원개요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00 일대 ？ 면 적 : 258,991.5㎡ ？ 공원결정 : (최초) 1987.04.27. (건고 제146호) ？ 조성계획 : (최종) 2022.12.15. (서고 제489호) 추진경위 ？ '22.03.28. :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가결) ？ '22.07.01.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변경, 서고 제2022-250호) ？ '22.07.28. : 서초구청장 면담 (동선 분리, 우수한 시설 설치 요청) ？ '22.08.~09. : 주민간담회 개최 (4회) ？ '22.10.17. : 반려견놀이터 조성 변경계획 수립 (동물보호과-2812호) ？ '23.01.12. :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요청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 ？ 변경사항 - - - ？ 변경사유 - ？ 법적사항 : 충족 - - ？ 공원조성계획 도면(전·후) 조성계획도(전·후) 부분별조성계획도(전·후) 검토의견 ？ ？ 붙임 1. 요청공문 1부 2. 공원조성계획 관련 서류 각 1부 3. 사업변경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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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051006

본청

공원조성과-668

D0000047188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