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518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폐기물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이순희 전은미 01/16 차영섭 2023년 도시농업용 텃밭 토양안전성 조사계획 2023. 1. 2023년 도시농업용 텃밭 토양안전성 조사계획 시민들이 안전한 토양에서 도시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텃밭 토양환경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여 시민 건강 보호 및 녹색 여가 시대 시책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7423호) 추진절차 ○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시 공원여가과 운영) 토양 안전성 조사 - 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텃밭에 대한 토양오염도 및 안전성 검증 계획수립, 조사지점 선정 및 시료채취 요청 (토양폐기물팀) 텃밭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폐기물팀) 결과에 따라 조치 (시 공원여가과) 대상지점 선정 및 시료채취 (시 공원여가과) 검사의뢰 결과통보 ○ 도시농업용 텃밭(자치구 운영) 토양 안전성 조사 -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텃밭 시료에 대해 토양오염도 및 안전성 검증 계획수립, 조사지점 선정 및 시료채취 요청 (토양폐기물팀) 텃밭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폐기물팀) 결과에 따라 조치 (시 공원여가센터, 자치구) 대상지점 선정 및 시료채취 (시 공원여가센터, 자치구) 검사의뢰 결과통보 ○ 도시농업용 텃밭(민간 운영) 토양 안전성 조사 -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시민(민간)이 운영하는 텃밭에 대한 토양오염도 및 안전성 검증 계획수립, 조사지점 선정 및 시료채취 요청 (토양폐기물팀) 텃밭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폐기물팀) 결과에 따라 조치 (농업기술센터) 대상지점 선정 및 시료채취 (농업기술센터) 검사의뢰 결과통보 2 그간의 추진현황 2022년 서울형 도시텃밭 토양안정성 조사 추진성과 ○ 2022년 도시농업용 텃밭 토양 안정성 조사계획 수립(2021.12.9.) - 텃밭 전수 조사？계획 수립 등 주도적 역할 수행 ○ 시, 자치구 등 총 24개 기관 참여(자치구 참여율 100%) - 상일텃밭 등 총 108개 텃밭 중금속 분석 결과, 4건 부적합(구리, 아연) ⇒ 시？자치구에 텃밭 안전성 결과 안내 ○ 최근 5년간 자치구 텃밭 안전성 검사 지점 연도 ’18 ’19 ’20 ’21 ’22 검사 지점수 47 62 63 75 108 2022: 자치구 참여율 100%(텃밭 운영 자치구 21개소 모두 참여) 최근 3년간 텃밭 토양 안전성 검사 초과내역(기준: 1지역) 연 도 조사 지점(건) 초과 지점(건) 의뢰기관 초과장소(텃밭) 항목 오염도 (㎎/㎏) 기준 (㎎/㎏) 2020 77 기준초과: 없 음 2021 92 기준초과: 없 음 2022 108 4 3 추진계획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3. 1.~ 2023. 12 ※ 텃밭 개장 전까지 검사 완료(주요 텃밭 개장일: 3월 ~ 4월) ○ 조사대상 : 총 100여건 -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시 공원여가사업과), 도시농업용 텃밭(자치구, 민간) ※ 전 지점 개장 전 토양 안전성 검사(우선순위: 신규 조성텃밭) ※ 2023년도 목표건수는 전년도 의뢰건수에 준하여 추진 ※ 농업기술센터(민간)에서 운영하는 텃밭은 의뢰 시 전량검사 ○ 조사주기 : 1회/년, 개장 전 토양 안전성 검사 조사항목 및 방법 ○ 검사항목: 토양오염물질 8개 항목( Cd, Cu, As, Hg, Pb, Cr6+, Zn, Ni) - 텃밭 토양오염 항목은 중금속 검사 위주로 시행(농지법 시행령 22조) ○ 분석방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38호, 2022. 7. 25.] ○ 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 시료채취 및 토양검사 의뢰: 텃밭 담당부서 ○ 조사결과 조치: 기준초과 시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 추진 일정 ○ 계획 수립 - 도시농업용 텃밭(연구원 토양폐기물팀) - 함께서울 친환경농장(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 ’23.1 ○ 시료채취(각 기관별) ---------- ’23.1.~23.2 ○ 시료분석 및 결과통보(연구원 토양폐기물팀) ---------- ’23.2.~23.3 ○ 초과지역 등 조치(각 기관별) ---------- 기준초과 시 ○ 토양안정성 검사 결과 보고((연구원 토양폐기물팀) ---------- ’23.12 4 기대효과 시 공원여가도시과 및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녹새여가 시대 전환을 위한 시책추진에 적극 기여 개장 전 텃밭 토양환경의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으로 건강한 텃밭 제공 및 삶의 질 만족도 향상 5 행정사항 연구원 토양폐기물팀 ○ 시료채취와 관련하여 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 협조 요청 ○ 필요시 텃밭 현장 확인 및 관련기관 업무협의 ○ 기준초과 텃밭은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요청 ○ 도시텃밭 안전성 검사결과 최종보고서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 시료채취 담당부서 ○ 도시농업용 텃밭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연구원에 의뢰 ○ 시료채취기록부 및 텃밭 보유현황표를 작성하여 제출 ○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된 텃밭에 대해 적절한 조치 시행 붙임 1. 토양 시료채취 기록부 서식 1부 2. 텃밭 시료채취 방법 1부 3. 텃밭 보유현황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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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환경연구부-518

D000004718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