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1월 중 불시단속 추진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9547(2022.11.3.)호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나. 市.예방과-1119(2023.1.13.)호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1월) 알림』 2. 상습적인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행위 근절하기 위해 2023년 다음과 같이 불시단속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일시 : 나. 대 상 : 다. 단속인원 : ○ 단속 시 기동복, 기동화, 기동단속팀 모자 및 조끼 착용 및 공무원증 패용 라. 방 법 :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부분조사)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주요 단속내용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지표 2-4-1 다중이용시설 등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현장 불시단속 지도 지표 1-1-6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안전사용 안내,홍보 3. 행정사항 가. 불법행위 환원이 차단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검사 실시 나. 불시단속 현장 방문시 코로나19관련 거리두기 기본지침 준수 다. 불시단속 즉시 불량사항 내용 및 사진 등 검사계획에게 전달해 주시고 및 [붙임 3] 서식에 의거하여 검사계획에게 조사 결과 공람바랍니다. 붙임 1. (1월)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본부 방침서) 1부. 2.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대상(1월) 1부. 3. 불시단속표(서식) 1부. 4. 91. '23년 1월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추진실적(한글, 엑셀 서식)각 1부. 끝. 조사관 남성우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1/16 이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565 ( 2023. 1. 16.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1 /전송 02-846-1194 / nsw2636@seoul.go.kr / 부분공개(6)
27667738
20230117051006
본청
예방과-565
D000004718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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