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608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서은진 신재원 안수연 01/16 유영봉 202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나눔길) 추진계획 2023.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나눔길) 추진계획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체험 활동을 위해 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녹색자금(주요재원:복권수익금)을 지원받아 무장애길을 조성하여 차별없는 녹색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ㅇ「'23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관리팀-2312(2022.12.27.)호 ㅇ「녹색자금 관리규정」및「녹색자금사업 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 산림복지진흥원(2022.1.4.) <녹색자금 지원사업> 복권기금법 규정에 따른 복권수입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청 유관기관)에서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나눔숲, 나눔길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추진방향 ㅇ 노약자, 장애인(휠체어), 임산부(유모차) 등 보행약자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이 되도록 유니버셜디자인(UD)·베리어프리(BF) 반영 ㅇ 기존 숲길과 연계하여 보행약자층의 접근성 개선 및 활동공간 확대 ㅇ 산림훼손과 재해위험을 최소화하되 보행약자의 안전·편의 최우선 2 추진실적 ㅇ 대 상 지 : 시·자치구 산림(나눔길) 및 사회복지시설(나눔숲) 등 ㅇ 추진기간 : 2007 ~ 2022년 ㅇ 추진내용 : 나눔길(무장애숲길) 및 나눔숲(녹지환경 조성) 조성 ㅇ 총사업비 : ㅇ 추진실적 :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비고 개 소 수 나눔숲(㎡) 나눔길(m) 사업비(백만원) 3 '23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대 상 지 : ㅇ 사업규모 : ※ 대상지 현황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ㅇ사업기간 : 2023. 1. ～ 10. ㅇ시행기관 : ㅇ사업내용 : 산림 내 무장애 나눔길 및 보행약자 편의시설 조성 ㅇ사 업 비 :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녹지조성, 녹색자금지원사업(나눔숲·나눔길 조성), 시설비·사무관리비·시설부대비 <위 치 도> <항공뷰> □ 추진일정(안) ㅇ’23. 1.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ㅇ’23. 2. ~ 5. :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주민설명회 등 ㅇ’23. 6. ~ 10. : 공사시행 및 사업완료 ㅇ’23. 11. ~ 12. : 사업실적 평가 및 사업비 정산(산림복지진흥원) 일정 '23. 1. '23.2.~5. '23.6.~10. '23.11.~12. 시 · 자치구 ？ 추진계획수립 ？ 실시설계 및 건설기술심의 ？ 공사시행 및 완료 ？ 실적보고서 제출 진흥원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월별 실적보고 및 사업비 교부 현장·안전점검 실시(매월) 사업평가 및 정산 4 행정사항 □ 추진 시 유의사항 □ 행정사항 ㅇ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이행 철저 -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업장 안전점검 관리 철저 - 용역·공사비 교부 요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반영된 내역서 제출 - 입찰 시 공고문 상에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및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체결 - 사업완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등 ㅇ 자체설계에 따른 도면작성비 및 설계용역비 재배정 - 단순식재 및 시설물 설치 공종에 해당되는 경우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자체설계 시행 - 사업내용이 복잡하여 실시설계 용역시행이 필요할 경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결과에 따라 설계용역비 재배정 요청 ㅇ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 재배정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시의회 소통결과 등을 반영한 설계도면 작성 및 설계심의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정비 계획 수립 ㅇ 공사 착·준공 시 5일 이내 보고 철저 - 착·준공 보고로 사업 추진 현황 확인 및 신속한 사업 시행 붙 임 1. 사업추진 관련 지침 및 각종 서식 1부. 2. 사업수행 협약서(시-진흥원)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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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608

D0000047188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