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78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복지시설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홍현 김연주 이미경 01/16 유영봉 ㅍ 2023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 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 계획 24시간 체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으로 사각지대 유기동물의 응급치료를 추진하여 유기동물의 폐사 및 안락사를 최소화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4조(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 및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추진방향 ？ 공휴일, 야간시간 등 사각시간 유기동물 응급치료로 위급상태 동물의 폐사 및 안락사 최소화 ？ 구조·보호 유기동물의 치료지원으로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 2023년 개선 및 특이사항 ◆ 학대의심 동물에 대한 긴급 건강검진 등 실시 - 시민신고, 경찰합동 동물보호 단속시 학대의심 동물 건강검진 또는 긴급 진료지원 등 ？구조(학대의심동물) → 치료(응급치료센터) → 계류 → 기증·입양 ◆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격리보호 사업종료 로 응급치료 강화 2 2022년 추진실적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2. 8.~12. 31. ？ 사업내용: ？ - 추진실적 ？ - - ？ 3 2023년 세부 추진계획 추진기간: 2023. 2월~12월 추진목표: 유기동물 등 위기동물 보호·치료 지원 240마리 이상 추진내용 ？ 공휴일, 야간시간 등 사각시간의 아픈 유기동물의 치료지원 - 주요대상: 공휴일, 야간시간 등에 구조된 동물 중 치료 필요 동물 - 의뢰방법: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이 동물이송 후 치료 요청 시민 신고 120 신고접수 콜센터 구조·임시보호 치료 필요시 응급치료 치료 후 보호·입양 자치구 유기동물 구조단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시민 또는 입양센터 ？ 동물보호단체 등 기증·입양이 확정된 유기동물의 치료지원 - 주요대상: 직영보호시설(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자치구직영센터) 입소 대상동물, 기증(동물보호단체)·입양(시민)이 확정된 동물 - 의뢰방법: 시 또는 자치구에서 의뢰서 작성하여 응급치료센터에 치료 요청, 동물이송 후 치료 시설요청 (시·자치구) 의뢰서제출 지원접수 정보제공 응급치료 치료후 보호·입양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시설 또는 시민 ？ 동물보호시설(동물보호센터, 市동물복지지원센터)의 의료상담 및 교육, 긴급한 상황의 치료지원 추진방법: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을 보유한 서울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영업자(단, 동물병원은 24시간 운영) ？ 심사방법: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신청자별로 사업계획 발표(15분 내외, 20분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T자료 준비(심사일 전까지 별도 제출가능) - 세부 심사기준: 정량적 평가분야(30점) + 정성적 평가분야(70점) ① 정량적 평가분야: 참여인력 평가(20점) + 운영경력 평가(10점) ？ 참여인력 평가배점 구분 (가)급인력 1명당 (나)급인력 1명당 (다)급인력 1명당 (라)급인력 1명당 점수 5 3 2 1 ※ 참여인력 평가기준 등급 참여인력 평가기준 (가)급 ？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동물진료 업무를 수행한 자 ？수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동물진료 업무를 수행한 자 (나)급 ？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수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동물진료 업무를 수행한 자 (다)급 ？수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동물진료 업무를 수행한 자 (라)급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3년 이상 동물진료 업무를 수행한 자 ？ 운영경력 평가배점(동물병원 개설경력) 구분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점수 10 8 6 4 2 ② 정성적 평가분야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합 계 70 사업수행 계획 ？사업수행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이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수행계획의 현실적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수행계획 실현가능성 20 평가위원 평 가 결과물 및 사후관리 ？사업결과물의 정책활용 가능성 ？활용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자료 및 성과품 제출가능성 20 상호협조 체계구축 및 비전공유 ？관계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사업수행 시 관계자(외부전문가, 내부직원 등) 비전공유 방안 10 예산의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20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필요 시 심사 전 신청법인 또는 단체를 방문 현장조사 가능 ？ 동점 처리기준: 평가기준 중 사업수행계획, 결과물 및 사후관리, 예산의 적정성, 상호 협조체계 구축 및 비전공유 순서로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단체(법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210백만원 ？ 예산과목: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민간경상사업보조 협조사항(자치구) ？ 직영센터 입소동물, 입양 또는 기증 확정동물 치료의뢰 ？ 동물보호센터 동물 의료상담 및 교육협조 등 향후일정(※ 일정 변경가능) ？ 사업공고: '23. 1. 17.~2. 1.(15일간) - 공모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모내용: 참가자격, 심사·선정방법, 제출서류, 신청절차 등 - 공모접수: '23. 2. 3.(금) 18:00 까지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23. 2. 7.~2. 10.(기간 중 1일) ？ 협약체결 및 보조금교육 추진: '23. 2. 13.~2. 17. ？ 운영사업 추진: '23. 2.~12월 ？ 사업추진 중간점검: '23. 8.~9월 ？ 사업 최종평가: '24. 1월 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제출서류 1부. 4. '22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자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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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051006

본청

동물보호과-1278

D000004718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