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정비과-526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정비팀장 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조한근 김찬모 오승민 임춘근 01/16 여장권 협 조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자치단체보조금 교부계획 2023. 1.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자치단체보조금 교부계획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각 자치구(성동구, 강서구)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코자 함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전통시장과 지역재생을 동시에 견인하는 재생모델 구축 ○ 사업기간 : ’20. 2. ~ ’24. 12. ○ 사 업 비 : 대상지별 8,000백만원 ○ 사업대상 : 쇠퇴한 근린생활형 시장을 포함한 주거지역 2개소 자치구 지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일대 용답동 13-22 일대 149,107 ’20.2월 시범사업 선정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일대 화곡동 370-37 일대 156,989 추진경위 ○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 선정('20.2.) ○ 기본구상 수립('20.2.~'20.12.) 및 서울시 투자심사(조건부, '21.3.) ○ 시범사업 대상지별 실행계획 수립('20.10.~'22.10.) ○ 성동구, 강서구 등 2개소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21.12.) - 성북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위원회 상정 제외(미신청) ○ 2023년 보조금 편성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적정, '22.10.) ○ 자치구별 현장거점 운영을 위한 보조금 신청('23.1.) 2 보조금 교부계획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보조금 신청 현황 ○ 보조금 예산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액 내역 비고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 신청내역 (단위: 천 원) 자 치 구 신청금액 사업계획(사업내용) 비고 계 성 동 구 강 서 구 ※ 자치구별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거점공간 운영비 우선 교부 요청함 보조금 교부 결정 ○ 교부내역(※ 신청내역과 같음, 붙임 1) - 자치구별 교부 결정내역 (단위: 천 원) 교 부 처 예산액 금회 교부 교부잔액 비고 예산과목 교부결정액 계 성 동 구 강 서 구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관리 등(도시개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검토의견 - - ○ 교부방법 : 각 자치구 청구계좌로 입금 - - ○ 교부조건(※ 세부조건 : 붙임 2) - 신청내역 외 타용도로 사용 불가, 예산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등 3 향후계획 '23. 01.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23. 상반기 : 대상지별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23. 12. : 보조금 정산 붙임 1. 자치구별 보조금 신청 공문,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결정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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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정비과-526

D0000047188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