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여가사업과-507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민협력팀장 공원여가사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전미란 백기선 정진일 01/16 유영봉 2023년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운영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운영계획 서울 근교에 친환경농장을 운영해 시민들의 여가·영농체험 실천 활동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건강한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ㅇ 친환경농장 사업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077호, 1999.11.16.) ㅇ 한강수계기금 사업 반영(2000. 7. 4.) ㅇ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확대 운영계획(2013. 6. 3.) - 시장요청사항(시 외곽 및 인접 시에 도시농업 실천을 위한 시민 텃밭 조성) 2 2022년 추진결과 추진실적 ㅇ 사업기간: 2022. 1.∼12.까지 ㅇ 농장규모: 16개소 6,800구획(112,200㎡/구획당 16.5㎡) - (팔당상수원지역) 12개소, 5,500구획(남양주 3개소, 양평 4개소, 광주 5개소) - (서 울 서 부 지 역) 4개소, 1,300구획(고양 2개소, 인천 1개소, 시흥 1개소) ㅇ 추진내용: 텃밭 분양 및 농장운영, 참여자 활동 지원 등 ㅇ 소요예산: 700백만원(특별회계 560, 일반회계 140) ㅇ 사업비 집행실적: 692백만원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 일반회계 사업 성과 및 반성 ㅇ 주요 사업 성과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1위) 선정 ？ 팔당지역 서울시 친환경농장 농장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향상 ㅇ (주관부서, 평가대상)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친환경청정사업 ㅇ (평가기관, 항목) 19개 관리청, 사업의 적절성 등 4개 지표(가감점 포함) ㅇ (평가결과) (1위) 서울특별시 92.1점, (2위) 강동구 87.9점 새내기농부 텃밭가꾸기 현장교육과 다수 시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 ㅇ 도시농업관리사 활용, 새내기 도시농부 농장가꾸기 현장 영농교육(봄·가을 개장) ？ 밭 만들기, 씨앗파종, 모종 심기, 작물관리 등 맞춤교육 ㅇ 지역별 신청구획 차등 적용으로 시민 참여율을 높여 사업내용 홍보 ？ 남양주지역은 1인 3구획, 양평·광주 및 서남권역은 1인 4구획, 단체·기관은 참여인원×2구획으로 차등 적용 농장운영평가 제도 강화, 농장 선호지역 신규조성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ㅇ 농장운영 평가점수제도 시행으로 농장 관리운영 강화 등 참여자 만족도 향상 - 농장운영평가 결과: (’21) 73점 → (’22) 89점(16점) ㅇ 농장 선호지역을 반영하여 남양주지역 1개소 신규 운영(삼봉아양, 180구획) ㅇ 미흡한 점 및 개선계획 구 분 미흡한 점 개선계획 농장 운영 밭 갈 이 3 추 진 방 향 유기농업 실천을 통한 서울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직접 생산 ㅇ 친환경 영농활동으로 안전한 먹거리 직접 생산 및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 ㅇ 화학비료, 합성농약, 비닐멀칭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유기농업 실천 농장운영 관리 강화, 참여자 의견 수렴으로 이용 만족도 향상 ㅇ 농장운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농장관리 강화 및 참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 ㅇ 참여자 만족도 조사·분석을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농장으로 운영 환경오염원 근절로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 개선 동참 ㅇ 수질오염원을 사전 차단하는 유기농법 실천을 통해 팔당 상수원 보호 ㅇ 친환경농장의 토양 중금속과 잔류농약 정기적 검사로 농산물 안전성 검증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점 초보농부를 위한 현장 맞춤교육과 영상(유튜브) 제작·공유 ㅇ 초보농부 씨앗·모종심기, 비배관리, 병해충관리 등 맞춤교육(개장 2주간) ㅇ 두둑 만들기∼수확에 이르기까지 텃밭농사 전반에 관한 동영상 제작 홍보 가을 밭갈이를 일괄 → 개별 정지작업으로 변경해 작부체계 다양화 ㅇ 당초 일괄 밭갈이작업으로 고구마 등 봄·가을까지 재배해야 하는 농작물 식재를 가능케 하여 참여자 농작물 작부체계 다양화 확보 및 만족도 향상 친환경농장 신규 조성 및 기존 농장 구획수 축소 조정 ㅇ (신규 조성) 1개소, 160구획(시민들의 참여 선호가 높은 서북지역) ㅇ - - 친환경농장 참여농부 콘테스트 개최 및 우수농장 시상 실시(17명) ㅇ 우수 참여자 선정·시상으로 농업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 및 우수사례 전파(14명) ㅇ 농장운영평가를 통해 상위 농장주 다음연도 확대 운영 및 시상(3명) 4 사 업 개 요 ㅇ 추진기간: 2023. 1. ~ 12. ㅇ 추진방법: 매년 농장 임대차 및 관리계약으로 친환경농장 확보 운영 ㅇ 농장현황: 14개소 5,490구획(90,585㎡) 세부현황 붙임 참조 - (팔당상수원지역) 10개소 4,220구획(남양주 3개소, 양평 4개소, 광주 3개소) - (서울 서부지역) 4개소 1,270구획(고양시 3개소, 시흥 1개소) ㅇ 임 차 료: 구획당(16.5㎡) 7~10만원(보조금 3만원, 자부담 4~7만원) ㅇ 소요예산: 700백만원(특별회계 560, 일반회계 140) ㅇ 주요내용 - 친환경농장 개장 및 운영(봄 개장 : ’23.4.8./ 가을 개장 : ’23.8.19. 예정) ※ 씨감자는 생육기간(90일)을 고려하여 ’23.4.1.(토)부터 씨감자 심기 허용 - 개장시기에 맞춰 시민들에게 씨앗, 모종 등 공급 - 초보농부를 위한 맞춤형 영농교육 실시 및 유튜브 영상 제작 - 농장 안전성 검사(토양, 농산물) 실시를 통한 유기농산물 검증시스템 운영 - 농장운영평가 제도 및 텃밭 콘테스트 등을 통한 내실 있는 농장 운영 5 세부추진계획 1 참여자 모집 ㅇ 모집기간: 2023. 2. 1.(수)∼3. 12.(일) (40일간) ㅇ 신청자격 및 신청구획 - 신청자격: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기관·단체 - 신청구획(개인, 기관·단체) ？ 개 인: 3~4구획(남양주 3구획, 양평·광주 등 4구획) ？ 단체(기관): 20구획 이상(참여인원 10명 이상) ※ 신청접수 개시 전날까지 참여자 명단을 제출한 단체(기관) 신청에 한정 - 임차료 납부: 전자결제서비스(토스페이먼츠 제휴) ㅇ 모집방법: 인터넷 접수(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ㅇ 농장별 임차료 (단위: 원) 구 분(지역별) 임차료(원) 비 고 계 참여자 보조금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서울서부지역 시 흥 시 고 양 시 ㅇ 모집절차 농장별 참여자 신청 참여자 임차료 납부 대상자 선정 안내 홍보 및 농장 개장 안내 농장 개장 공공서비스예약 (선착순 예약) 토스페이먼츠 제휴 자동납부시스템 문자 안내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문자 안내 ’23. 4. 8.(토) (예 정) 2 농장 임차 ㅇ 임차기간: 2023. 1. ~ 12월 ㅇ 임 차 료: 7~10만원/구획(1구획 16.5㎡) -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남양주, 양평, 광주): 7만원 - 서울서부지역: 시흥시 8만원, 고양시 10만원 ㅇ 임차조건 - (농장 조성) 참가자 활동구획 조성(길이 10m × 폭 1.2m, 배수로 제외) - (편의시설 설치) 쉼터, 화장실, 주차공간, 급수시설, 세면장 등 - (경작용 급수시설 설치) 가뭄대비 자동살수장치 및 급수통 적정 비치 - (농기구보관소 설치) 삽, 괭이, 네기, 물조리개 등 농기구 적정 비치 등 ㅇ 계약방법: 서울시-농장주 임대차 및 관리계약 체결 계약서 붙임 참조 3 농장 운영 및 관리(업무부담) 가 참여자 ㅇ 경작방법: 합성농약, 화학비료, 비닐멀칭 금지 등 유기농법 실시 ㅇ 재배작물: 일년생 농작물 - 다만, 인근 경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옥수수, 넝쿨식물 등 재배 지양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만 허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유기농업자재(https://www.naqs.go.kr/)만 사용할 것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 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 ㅇ 장기 미경작자 텃밭 관리 - 장기 미경작자로 인한 인근 경작자 피해 우려 시, ① 농장주가 참여자 1차 경작 독려 안내, ② 2주 경과 후 미이행시 예초·밭갈이 작업 등 시행 ㅇ 가을 밭갈이 미실시에 따른 개별 작부체계 수립·시행 - 시행시기: 2023년 4월부터 시행 - 변경내용: 일괄 밭갈이 → 개별 밭갈이로 변경 ※ 개별 밭갈이에 따른 다양한 작부체계(예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상추 등 쌈채소 열무 갓 감자 잎들깨 배추·무 고추, 고구마 파 토마토, 오이 당근 나 농장주(농장관리자) ㅇ 참여자 편의를 위한 휴게실, 화장실, 급수시설, 농기구 정비·관리 ㅇ 봄철 텃밭 개장 1주일 전까지 밑거름 넣기 텃밭 구획 정리 실시 ㅇ 참여자 영농지도 및 서울시 지원 농자재 관리 및 지급 - 작물 생육상태 수시확인, 병해충 예찰을 통한 시기별 적기 유기농업자재 활용 병해충 방제 실시 - 참여자의 친환경농법 실시 안내 및 관리(합성농약, 화학비료, 비닐멀칭 점검) ㅇ 야생동물, 가뭄·홍수(태풍), 작물 도난사고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펜스 등 설치 - 가뭄 대비 자동살수장치 설치, 홍수 대비 배수로 정비 등 나 서울시(총괄관리) ㅇ 참여자에 농장별 현장 맞춤교육 - (시기) 봄·가을 개장 시, 총 8회(4일간) - (장소) 14개 친환경농장 교육용 텃밭 - (강사)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관리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시농업 전문기관 80시간 전문가과정을 이수한 사람 - (내용) 밭만들기, 씨앗파종, 모종심기, 시기별 작물관리 요령 등 ㅇ 초보농부를 위한 동영상(유튜브) 제작하여 적극적 사업홍보 - (주요내용) 밭 정지작업∼수확까지 계절별 일련의 농작업(영농활동) - (제작방법) 친환경농장 또는 도시텃밭에서 농작업 시연을 통한 촬영 - (홍보방법) 보도자료 작성·배포, 유튜브 영상 홍보, SNS 등 맞춤형 정보 전달 ㅇ 친환경농장 운영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없도록 관리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퇴비 공급 및 재배작물 잔류농약·토양 중금속 검사 실시 ㅇ 참여자에 대한 영농활동 지원 - 모종, 종자, 웃거름 등 친환경 농자재 제공 - 개인 소농기구 구입비 50% 지원 - 봄·가을개장 시 초보농부 현장 교육, 교재 제공 및 참여자 현장민원 처리 - 시기별 영농활동 정보 제공(문자 메시지, 농장 안내게시판 활용) ㅇ 농장주에 대한 민원응대 관련 교육 실시 및 참여자 의견 수렴 - 참여자와 농장주간 논쟁 및 다툼 등이 없도록 민원 응대 교육 실시 - 정기 농장 순찰을 통하여 문제점 및 불편사항 해소 4 안전성 검사 실시 ㅇ 검사기간: 2023. 3. ~ 10월 까지 ㅇ 검사대상: 친환경농장 14개소의 농작물 및 토양 ㅇ 검사내용: 농작물에 대한 잔류성 농약 및 토양 중금속 검사 - (농작물) 잔류농약 검사(아세페이트, 카벤다짐 등 470종) - (토 양) 중금속 검사(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등 8종) ㅇ 검사횟수 및 일정: 4회 - (농작물) 3회 → 봄 작물: 5월, 6월/ 가을 작물: 10월 - (토 양) 1회 → 3월 농장개장 전 ㅇ 시료 채취방법: 친환경농장 내 임의 구획에서 시료 채취 - (농작물)「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수거량(1∼3㎏) 채취 - (토 양)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및 보건환경연구원 도시농업용 텃밭 토양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채취 ㅇ 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농작물 잔류농약(강남농수산물검사소), 토양 중금속(물환경연구부) ㅇ 검사결과 조치계획 - 잔류농약이 검출된 구획의 농산물은 즉시 폐기처분, 해당구획은 휴경 조치 ？ 휴경구획은 녹비작물 식재로 토양의 유기물 공급 및 물리성 개선 - 농장 내 안내게시판에 공지하여 참여자에게 검사 결과 제공 -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부적합 농장 농장주 및 참여자 불이익 조치 ？ 1회 적발 시 다음연도 구획수 20% 축소, 2회 이상 적발 시 농장 재계약 배제 ？ 농장주 농장운영 평가점수 감점, 다음연도 구획수 축소 및 참여자 다음연도 참여 배제 6 평 가 계 획 1 참여자 만족도 조사 ㅇ 조사기간: ’23. 10.∼11월 까지 ㅇ 대 상: 2023년 친환경농장 참여자 ㅇ 설문내용: 서울시 지원, 농장 이용 만족도 - 농장 이용경험 및 만족도, 개선의견 등(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 조사방법: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실시 ㅇ 결과활용: 농장운영평가 및 향후 농장운영 계획에 반영 2 농장 운영평가 ㅇ 평가기간: 2023. 1. ~ 11월 ㅇ 대 상: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14개소 ㅇ 주요 평가사항(세부내역 붙임 참조) - (농장조성) 농장조성 일정 및 구획조성 등 평가 - (농장관리) 농장시설, 참여자 관리 및 운영사항 평가 - (시민만족도) 민원발생 및 처리실적, 참여자 만족도 평가 - (가·감점) 농장시설개선, 안전성 검사, 각종 보고시설 평가 ㅇ 평가방법: 현장평가 및 시민 만족도 조사 ㅇ 결과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운영개선 조치 시행 - (평가점수 상위 1~3위 농장) 시상(3명) 및 다음연도 확대 운영 검토 ？ 예산상황, 시민분양 선호지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획수 확대 운영 검토 - (평가점수 60점 이하 농장) 다음연도 운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하도록 유도하되, 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인 농장은 다음연도 농장 미운영 ？ 2년 연속 또는 3년 이내 2회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하의 농장은 다음연도 농장 미운영 3 텃밭 콘테스트 개최 ㅇ 심사기간: 2023. 5. ~ 11월(연 1회) ㅇ 심사대상: 텃밭 콘테스트 참가신청자 ㅇ 시상인원: 14명(농장별 1위, 14개소 선정) ㅇ 심사항목: 텃밭 관리상태, 작물 발육 상태, 작부체계 다양성 등 ㅇ 시상 및 특전: 상장 수여 ㅇ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심사 → 결과 발표 및 시상 ㅇ 선정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정성·정량평가 실시(세부계획 별도 수립) 7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700백만원(특별회계 560, 일반회계 140) ㅇ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60,000천원 - ※ (예산과목) 공원여가사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한강수질개선, 동행서울 친환경농장가꾸기 ㅇ 일반회계: 140,000천원 - ※ (예산과목) 공원여가사업과, 녹색 여가문화 조성, 농업여가육성 지원,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ㅇ 집행계획(세부내역 붙임 참조) - 참여자 농장 임차료 지원(1구획 3만원), 계절별 모종 및 종자 지원 - 유기농업자재 및 유기질비료 지원, 안내간판 정비, 영농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8 행 정 사 항 ㅇ 농장 참여자 모집에 따른 시스템 등 준비 협조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및 임차료 수납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담당관 ㅇ 농장 안전성 검사 협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농작물 검사(잔류농약검사): 강남농수산물검사소 - 토양 검사(중금속검사): 물환경연구부 ㅇ 농장 개장에 따른 농장주 회의 개최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계약체결에 따른 농장주 준비사항 - 농장 개장준비(밭갈이, 구획정비, 편의시설 정비 등) 관련 사항 등 ㅇ 참여자 모집 홍보 -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 홈페이지 홍보, 유관단체 등에 안내문 발송 ㅇ 현장점검, 농장 운영평가, 만족도 조사를 통한 참여자 불편 해소 - 평일 및 공휴일 불시 농장 점검을 통한 참여자 불편사항 확인 및 조치 -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농장 사업평가 및 참여자의견 수렴 9 추 진 일 정 ㅇ 농장 임차·관리계약 체결 및 농장주 회의 : ’23. 1. ㅇ 친환경농장 참여자 모집 홍보 : ’23. 1.∼2. ㅇ 친환경농장 참여자 모집 : ’23.2.1.∼3.12. ㅇ 친환경농장 “봄” 개장 : ’23. 4. 8.(토) ㅇ 친환경농장 안전성 검사 실시 : ’23. 3.∼10. ㅇ 친환경농장 “가을” 개장 : ’23. 8.19.(토) ㅇ 친환경농장 운영 종료 : ’23.11.30. ㅇ 친환경농장 운영평가 및 결과보고 : ’23.12. 붙임 1. 친환경농장 위치도 1부. 2. 친환경농장 농장별 현황 1부. 3. 친환경농장 예산 세부사용계획(안) 1부. 4. 친환경농장 임대차 및 관리계약서(안) 1부. 5. 농장운영 평가지표(안) 6. 기관(단체) 참여자 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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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여가사업과-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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