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25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서병영 신현호 한정훈 01/16 유영봉 협 조 2023년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도심 하천구역 녹지를 기존 식생과 연계한 군락형 숲조성 및 녹화하여 하천 식생을 복원하고, 공간별로 특화하여 생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공간으로 제공코자 함 1 추진 목적 외래식물 제거 및 지역 자생식물 식재 등으로 하천식생 회복 식재여건이 미약한 하천변에 갈대, 억새 등 식재를 통한 경관개선 하천 제방, 둔치, 산책로 등 공간별 특화하여 하천이용 쾌적성 제고 2 관련 기준 등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07.5.29)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환경부 ’21.10.13.)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자연친화적 하천조경)」(서울시 ’18.5.3.)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개선 용역」('22.7.12 ~ '23.7.11) ※ 자치구 하천별 현황 및 실태 조사 · 분석 결과 활용(가이드라인 제시) 3 사업 내용 대 상 지 : 중랑천, 안양천 등 9개 하천 17개소(붙임1) 규 모 : 101,660㎡(붙임1) 총사업비 : 11,772백만원 「본예산10,166 / 이월예산 1,606」 ※ 이월사업 현황('22년 총사업 23건 : 완료 19건 / 이월 4건) 구 분 하 천 명 사 업 명 규 모(천㎡) 예 산(백만원) 비 고 총 계 중랑천 등 4개소(중랑천1, 청계천1, 안양천2) 17.5 1,606 성동구 청계천 청계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마장동) 3.5 327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장평교) 5 443 양천구 안양천 안양천 가족정원 인근 생태복원 및 녹화 4 370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5 466 사업기간 : 2023. 1. ~ 12. ※ 그간 추진실적 (’06~’22) 구 분 계 ’06 ~’17 ’18 ’19 ’20 ’21 ’22 개소 248 125 17 23 28 32 23 면적(천㎡) 2,991 1,932 128 329 281 203 118 예산액(백만원) 124,393 61,628 7,000 12,532 14,762 16,398 12,073 청계천(성동구) 묵동천(중랑구) 중랑천(중랑구) 사업내용 : 하천구역 식재기반 조성 및 수목(초화)식재 등 4 세부 추진내용 구역내 공간별 식재 ？ 둔치 및 고수호안(작은나무 및 초화류) - 개화시기, 식재장소 여건, 타지역 식생 도입사례 및 모니터링 결과 등 제반사항 고려하여 수종(초종) 선정 - 초화류 적정 식재본수는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조경공사 설계기준 참조 ？ 제방상부 및 제방사면(도심측, 큰나무) - 식재 수종은 장소 적합여부, 수종 특성 등을 검토하고 자문을 통해 선정 - 교목 하부에는 하층식재 방안 검토 제방상부(느티나무) 고수호안(장미) 둔치(꽃창포, 꽃양귀비) ？ 저수호안(침수에 강한 수종) - 집중호우시 침수로 뻘이 차는 지역으로 식재시 식재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가 자문(나무병원 등)을 통해 양호한 생육환경을 조성한 후 침수에 강한 수종 선정 - 기존 호안에 생육하는 버드나무, 억새 군락은 가급적 존치 <하천단면도> - 상류에서 하류를 바라본 상태의 하천 단면 및 식재계획 - 하천 녹화기준 마련 및 시범조성과 연계 ？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개선 용역」 추진으로 하천별 현황, 실태 조사 · 분석을 통해 녹화기준(가이드라인) 마련하고 향후 사업 시행시 적용 용역 개요 ㅇ 대 상 지 : 중랑천 등 42개 하천구역(제외지) 280만㎡ ㅇ 기 간 : ’22. 07. 12. ~ ’23. 07. 11. ㅇ 과업내용 - 하천별 현황 조사분석,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생태형 수변감성 복원 시범사업 계획 수립 ㅇ 사 업 비 : 380백만원 ？ '23년 시범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 - 수변감성도시 시범 · 선도사업 대상지와 연계된 대상지(3개소)는 생태적인 복원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 수변감성도시 조성과 조화롭게 설계 추진 수변감성도시 시범·선도사업 추진현황('23년도) ┌ 미래공간기획관(도시공간기획담당관) : 수변감성도시 시범사업 3개소 ☞ 동작구 도림천/ 서대문구 불광천/ 강남구 세곡천 └ 물순환안전국(수변감성도시과) : 수변감성도시 선도사업 3개소 ☞ 동대문구 정릉천/ 서대문구 홍제천/ 관악구 도림천 5 추진 일정 2023. 1.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市 → 區) 2023. 1 ~ 2. :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2023. 2 ~ 5. : 설계심의(區 → 市) ※ 설계공정 70% 정도 진행시 의뢰 2023. 5 ~ 6. : 계약심사 2023. 7 ~ 11. : 공사시행(區 → 市) ※ 발주는 5월중, 준공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 6 행정 사항 설계심의 운영 ？〈시기〉상반기 내 용역준공을 위해 3 ~ 6월중 집중시행 ？〈유형〉 - 총공사비 5억 미만의 (단순)정비 사업은 자체 또는 내부심의 - 총공사비 5억 이상 또는 시범조성과 연계되는 사업 등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생태·하천·조경분야 / 공공조경가 등) 활용 구분 총공사비 심의위원 위원장 위원 자체심의 5천 이상 ~ 2억 미만 자연생태과장 담당팀장, 사업담당 내부심의 2억 이상 ~ 5억 미만 관련분야 팀장 : 2명 이상 외부심의 - 5억 이상 ~ 10억 미만 - 시범조성 연계사업 등 관련분야 팀장 : 2명 이상 외부전문가 : 1 ~ 2명 붙임 : 2023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대상지 및 사업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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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051006

본청

자연생태과-1025

D000004719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