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심소득추진과-478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소득사업팀장 안심소득추진과장 복지기획관 임소영 代최경희 노수임 전결 01/16 이수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공동연구 및 저술 전문가 선정 심사계획 2023. 1. 복 지 정 책 실 (안심소득추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공동연구 및 저술 전문가 선정 심사계획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공동연구 및 저술 전문가 공모 마감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선정하고자 함 1 공모현황 공모개요 ㅇ 연구기간 : ’23. 1 ~ 성과평가 연구 종료 시까지 ㅇ 참여자격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자문단 위원 ㅇ 참여형태 : 팀 또는 개인 ㅇ 참여범위 : 데이터 분석 및 연구보고서 공동집필 참여 등 ㅇ 선정연구팀(연구자) : 1~2팀(총 4~5명) 공모·접수현황 ㅇ 접수기간 : ’22. 12. 29(목) ~ ’23. 1. 12(목) [15일간] ㅇ 접수결과 : 연번 구분 연구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비고 성명 전공 성명 전공 1 2 3 4 2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ㅇ 구 성 : ※ 위원장 외부위원 중 호선 - -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2 3 4 5 6 7 ㅇ 진 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심사위원회 개최 ㅇ 일시/장소 : ㅇ 내 용 : ㅇ 진행순서 : 시간 내용 비고 09:30~09:40(’10) 개회,위원 소개,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선출 안심소득협력팀장 09:40~10:30(’50) 심사기준 등 논의, 정량평가 실시 심사위원 10:30~11:00(’30) 심사위원별 정성평가 실시 심사위원 11:00~11:20(’20) 평가표 작성 및 집계 심사위원 11:20~11:30(’10) 의결서 작성, 결과발표 및 폐회 위 원 장 심사항목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배점 평가내용 비고 ※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등은 평가 시작 전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선 3 행정사항 ㅇ 소요내역 - - ㅇ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미래사회복지 구현,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정립,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23. 1. 18(수) ㅇ 공동연구 협약 체결(연구자 ↔ 서울시) : ’23. 1월중 붙임 평가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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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추진과-478

D000004718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