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지원 근거를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제5238호/2012. 1. 5. 제정)에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매년 확정된 예산을 기초로 하여“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구분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을 받으셨던 것은 예산 범위 내 위원회 의결로 전체 대학원생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도록 의결되었기 때문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 대학생과 형평성에 맞게 소득 8분위(소득분위 정보 없는 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최근 소득분위)까지 지원토록 의결(2023.12.2/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되었고, 최근 소득분위가 9-10분위로 최종 지원에서 제외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분위는 부모의 재산,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자료로 대출 당시와 달리 현재는 재산·소득 상 변동성이 클 수 있으나 현재 모든 기관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기준을 소득분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및 시의회의 정책 방향,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주신 의견은 향후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경화 청년금융팀장 김숙희 청년사업반장 01/13 이자영 협조자 시행 미래청년기획단-630 ( 2023. 1.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청사 8층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6578 /전송 02-768-8888 / kyunghwa14@seoul.go.kr / 부분공개(6)
27663969
20230117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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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717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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