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 관련 국토부 법령해석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1호(2023.1.6.)와 관련됩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고자 할 때의 심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 질의(성동구 도시계획과-23095호)는 본 문서로 회신 갈음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 소관부서)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1/13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98 ( 2023. 1.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63617
20230117051006
본청
도시관리과-498
D000004717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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