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846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윤정환 신현호 한정훈 전결 01/13 유영봉 협 조 2023년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계획 2023년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산객의 과밀 이용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근교산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 2022년 추진실적 ㅇ 대 상 지 : 성동구 금호산 등 총 18개소(완료 14개소 / 추진중 4개소) ㅇ 규 모 : 총 10.8㎞(완료 5.0㎞ / 추진중 5.8㎞) ㅇ 사업내용 : 등산로 노면·배수로 정비, 샛길 폐쇄, 안내판 정비 등 ㅇ 예 산 액 : 4,120백만원 ㅇ 추진현황('22. 12. 31.기준) - 공사완료(14) : 금호산 등산로 정비사업(성동구) 등 14개소(5.0㎞) - 추 진 중(4) : 아차산 등산로 정비사업(광진구) 등 4개소(5.8㎞) ※ 공사 추진중 세부내역[총 4개소, 5.8㎞, 사고이월(’22년→’23년) 2,128백만원] 구 분 산 명 사 업 명 규 모(km) 예 산(천원) 비 고 총 계 아차산 등 4개소(등산로 정비 3, 무장애숲길 조성 1) 5.8 2,127,563 광진 노원 서초 강남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 이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지 355개소 57 27 25 30 28 27 29 36 37 41 18 (완료 14, 추진중 4) 규 모 847.4㎞ 186 68 48 136 86 92.5 46.1 61.5 73.9 38.6 10.8 (완료 5.0, 추진중 5.8) 사업비 158,909 24,344 10,636 7,159 16,511 12,911 8,453 10,945 20,165 19,616 24,049 4,120 ？ ？ ？ <서대문구 안산 등산로 정비> <동대문구 배봉산 등산로 정비> <양천구 계남공원 등산로 정비> ㅇ 개선사항(특기사항) - 대상지 중 지역주민의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착공 전 반드시 주민 설명회 등 사업의 목적과 정비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갈등 상황 사전 예방 - 정비대상 중 노후화된 목교, 전망대 등 기초 구조물 보수 및 전면 교체 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비방법을 마련하여 관련자료를 첨부 후 설계심의 요청 - 테크로드, 목계단, 목재펜스 등 천연목재의 내구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오일스텐도장 등 정기적인 유지관리 필요 □ 2023년 추진계획 ㅇ 추진방향 - 주 등산로 위주로 정비를 실시하고 샛길은 폐쇄하여 산림훼손 최소화 - 안전난간 등 등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물 정비 및 교체 - 등산로 주변 횡단배수시설 설치로 집중호우 시 원활한 우·배수체계 구축 - 산림 내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이용한 정비 실시 -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정표 등 안내체계 정비 -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숲길 발굴 및 조성 ㅇ 사업개요 - 대 상 : 종로구 인왕산 등 29개소 - 규 모 : 총 21.5㎞ - 추진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노면 정비？배수로 정비, 무장애숲길 조성, 샛길 폐쇄 등 - 사 업 비 : 12,288백만원(시설비 12,281 / 시설부대비 2 / 업무추진비 5) ㅇ 추진일정 - ’23. 1. : 근교산 등산로 정비 추진계획 수립 ？ 2023년도 추진계획 자치구 시달 후 세부 대상지별 자체계획 수립 - ’23.1. ~ 5. : 설계용역 시행 ？ ’23. 1. ~ 2.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완료 후 설계용역 시행 ？ ’23. 3. ~ 5.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완료(설계용역 70% 이상 ~ 준공 전)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주민설명회 개최, 설계심의, 계약심사 등 추진 - ’23. 5. ~ 12.: 공사 시행 및 준공 ？ ’23. 5. ~ 6. 감리용역 시행 및 공사발주 ？ ’23. 6. ~ 12. 공사착공 및 준공(※ 준공 7일 이내 준공보고서 제출) ㅇ 대상지 세부현황 연번 구 분 산 명 사 업 명 규 모 (km) 예 산 (천원) 비 고 총 계 인왕산 등 29개소(등산로 정비 19, 무장애숲길 7, 용역 3) 21.5 12,287,75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시 유보금 부대비 등 □ 행정사항 ㅇ 무장애숲길 조성 매뉴얼 정비 - 목 적 :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숲길 조성 기본원칙 및 방안 수립 - 추진방법 : 용역 시행 - 용역기간 : 2023. 2. ~ 6. - 소요예산 : 55백만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 유보금 활용) - 과업내용 : 무장애숲길 현황 분석, 조성원칙, 적용기준. 표준모델 제시 등 ㅇ 기타사항 - 등산로 정비사업은 산림사업에 해당하므로 추진시 관련법령 및 행정절차 준수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감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 - 대상지 중 국유지나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법률적 효력이 있는 토지주 또는 이해관계인의 토지사용승낙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시행할 것 - 사업 추진 시 2022년 숲길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산림청)」,「2022년 서울시 도시공원 안내체계」개선 사항 등 적용 - 연내 예산집행을 목표로 설계용역, 공사발주 등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 ※ 공사준공 등 주요사항 보고 철저 : 준공 후 7일 이내 준공보고서 공문 제출 붙임 1. (양식)설계심의 요구서 1부. 2. (양식)공사 준공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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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045507

본청

자연생태과-846

D000004718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