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228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1/13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 (2023. 1. 10.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1 . 10.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30 15 무단 급수 2. 조사내용 - 현장 조사 결과, 공사 현장에서 계량기를 수도관에서 떼어 놓은 후 호수를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무단으로 급수하고 있음을 확인함 - 2023. 1. 10. 현장 방문하여 현장소장와 함께, 계량기를 분리하여 무단 급수하고 있음을 확인 - 무단급수 기간은 1월 검침일 2023. 1. 2.~2023. 1. 10.으로 판단됨(무단 철거 최초 확인일 정례검침일) 3. 현장 사진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 급수한 것에 해당하여 500,000원을 부과하고자 함(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 무단 급수 과태료 산출식 : 2023. 1. 2.~2023. 1. 10. 사용 일수는 9, ㉮ 0.857㎥/시간(15mm) × 6시간(공사장) ×9일 = 46.278㎥ ㉯ 46㎥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 97,240원 ㉰ 97,240원 × 5배 = 486,2000원 - 또한 계량기 동파 대금 26,210원을 부고하고자 함. 끝.
27660628
20230114045507
본청
요금과-1228
D000004717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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