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632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1인가구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황병훈 이한순 이동섭 01/13 김선순 협 조 우리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2023년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안심마을보안관 운영계획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주거안심구역 내 ‘안심마을보안관’ 배치·운영 등을 위한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심야시간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1조 추진배경 ？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주요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가구 4,046천가구 중 1인가구는 1,489천가구(36.8%) 차지 2021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 1인가구가 느끼는 범죄 위험장소는 주로 옥외공간이며,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다인가구에 비해 높음 202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 (장소별 범죄 두려움) 범죄 위험 장소는 귀갓길(25.5%), 방치된 공간(21.0%), 주택 외부 공간(17.1%) 등 주로 옥외공간 - (범죄별 피해 두려움) 사기(2.38점), 주거침입(2.29점), 폭행(2.28점) 순이며 여성과 비아파트 거주자들이 더 많이 느낌 - (범죄피해율) 폭력범죄 피해율은 1.5%로 전체가구(0.57%) 대비 3배 가량 높음 범죄 위험 장소(%) 범죄별 피해 두려움(5점 만점) Ⅱ. ’22년 추진내용 ’22년 주요 추진성과 ？ 유관기관(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자치구)과의 협업 및 시민공모를 통한 대상구역 15개소 선정 ’22년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행정동 기준) 강서구 화곡본동 일대 관악구 서원동 일대 광진구 화양동 일대 금천구 독산3동 일대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동작구 사당1동 일대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 성북구 동선동 일대 용산구 청파동 일대 은평구 응암3동 일대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강남구 논현1동 일대(시민제안) 강동구 천호2동 일대(시민제안) 강북구 수유3동 일대(시민제안) 구로구 구로4동 일대(시민제안) ？ 주취자·노약자 보호, 도로파손, 화재신고 등 총 2,515건 생활안전 조치수행 구 분 환경안전 시민안전 시설/ 위험물조치 화재 예방 주취자 보호 노약자 보호 사고 조치 동행 귀가 분실물 조치 건 수 1,704 10 268 138 90 256 49 합 계 1,714 801 시장 현장방문 단독주택 가스누출 발견 주취자 보호 ？ 안심마을보안관 만족도 조사(750명 대상) 구역 내 범죄에 대한 안전성 범죄예방 도움 인식 심리적 안정 제공 여부 사업 만족도 Ⅲ. ’23년 추진방향 추 진 목 표 1인가구 등 지역사회 밤길 촘촘한 치안망 구축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구역·인력 선정 ？ 자치구 1인가구 밀집 주거취약구역, 시민제안 ？ 경비업법 적용 신임경비교육 등 역량 강화 ？ 상생·운영 ？ 1 사업추진 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 사업기간 : 3 ~ 12월(9개월) ？ 대상지역 : 서울시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안전취약구역 15개소 ※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선정: 별도 심의회 개최계획 수립 ？ 배치인원 : 63명(구역별 4명씩 60명, 5개 구역관리 지역장 3명) ？ 근무방식 : 주5일 25시간 근무(21:00~익일 02:30, 1일 5시간, 휴게시간 30분) ？ 근무형태 : 2인 1조 근무, 차량 순찰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반복순찰 ？ 주요역할 : 주거안심구역 내 순찰 범죄예방활동 및 각종 생활안전대응 등 ？ 추진방법 : 안심마을보안관 전문경비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814백만원 자율방범대 초소 활용 신임경비교육 방범순찰 추진절차 규격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협상 및 계약체결 1월중 1월말 2월중 2월중 2월말 2 세부 추진계획 사전 규격공개 및 의견조회 ？ 기 간 : 2023. 1. 13. ~ 1. 17. / 5일간 ？ 방 법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게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23. 1. 26. ~ 2. 6. / 10일간 공고(긴급) 사업의 시급성 ？ 공고장소 :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시/장소 : 2023. 2. 6.(월) 09:00 ~ 17:00 - 접 수 처 : 서울시 1인가구담당관(무교청사) Ⅳ.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행정사항 ？ 안심마을보안관 인력 채용, 관리, 교육 : 용역업체 ？ 주거안심구역 추천, 초소 협조, 합동순찰 : 자치구 ？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홍보 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소요예산 : 1,814,455천원 Ⅴ. 향후 추진일정 ？ 대상구역 선정 관련 자치구 및 시민 공모 : 1월중 ？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용역업체 선정 : 2월중 ？ 안심마을보안관 선발 및 교육 : 2월말 ？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운영 : 3월 중순~12월 중순 ？ 1인가구 안전분야 활성화 유공 표창 : 12월말 ※ 안심마을보안관 시장표창 수여계획 별도 수립예정 붙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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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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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담당관-632

D000004717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