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448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정책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한기삼 김태진 01/13 최종익 ’23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보조금 교부추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월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23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보조금 교부추진 ’22년 진흥지구 활성화 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진흥지구를 서울 대표적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제13조(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ㅇ「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1조(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ㅇ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21.12.30.) □ 사업개요 ㅇ 내용 : ’22년 지구 활성화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ㅇ 대상 : 5개 자치구(진흥계획 수립 5개 지구 관할) 연번 지 구 명 관할구 위 치 면 적 (㎡) 지정 일자 대상지 선정 진흥지구 지정 진흥계획 수립 1 종로 귀금속 종로구 묘동 53번지 일대 140,855 ’09.4.24. ’10.1.28. ’13.1.3. 2 성수 IT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539,406 ’09.4.24. ’10.1.28. ’13.1.3. 3 마포 디자인?출판 마포구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09.4.24. ’10.1.28. ’13.1.3. 4 약령시 한방 동대문구 용두동, 제기동 일대 211,355 ’10.6.3. ’13.7.26. ’15.6.11. 5 면목 패션(봉제) 중랑구 면목동 136번지 일대 292,000 ’10.6.3. ’16.4.28. ’17.7.24. ㅇ 예산 : ㅇ 추진일정 보조금 예산 통지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 ? 보조금 교부 ’23년 자치구별 예산 통지 및 교부신청 안내 사업계획서 등 제출 사업계획 및 예산 사용처 적정성 등 검토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 (1.14) 자치구 (1.31) 시 (~2.7) 시 (2.10) □ ’22년 사업평가 결과 ㅇ 평가일시/장소 : ’22.05.23.(월) 14:00 /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ㅇ 평가방법 : 시(정량평가) →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정성평가+순위결정) ㅇ 평가내용 : 지구 진흥계획 수행실태 및 향후 발전계획 등 평가 ㅇ 평가결과 □ 보조금 지원내용 및 교부방법 ㅇ 지원내용 :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기업 및 산업 활성화 지원 - 홍보·마케팅 : 판로개척, 산업박람회 참가, 공동판매장 등 - 경영·기술 : 재무, 법률, 컨설팅, 시제품 제작, 국내외 인증 등 - 인력양성 : 전문 교육과정 운영, 세미나 및 취업박람회 등 - 기타 : 산학연 R&D, 공동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개발 등 ※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개발 등 진흥지구와 무관사업 및 시설조성 사업 등은 제외 ㅇ 교부방법 □ 향후계획 ㅇ ’23.1월 : 예산 교부신청 안내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 자치구) ㅇ ’23.2월초 :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 → 자치구) ㅇ ’23.2월~12월 : 진흥지구 활성화 사업시행 (자치구) ㅇ ’24.2월 : 사업 정산 및 성과분석 (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및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
27658243
20230114045507
본청
전략산업기반과-448
D000004717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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