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387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양혜선 김용범 01/13 류호석 협조 2023년 공무직(대민종사원) 연차유급휴가 산정 2023. 1. 서울대공원 (운영과) 2023년 대민종사원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전년도 개인별 질병휴직, 병가 등으로 연차일수 비례차감 사유가 발생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2023년 개인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62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18조(연차유급휴가) ○ 2022년 단체협약 제47조~제47조의 3 ○ 2022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 참조 □ 2023년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출근율에 따라 산정·부여 -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공무직에 대하여는 입사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일수를 차년도 1월 1일에 연차유급 휴가 부여함. ※ 2022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노무 p.199 참조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보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여하여야함. ○ 연차산정 기준 - 출근율 판단 · 단위시간 :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출근율 : (365일？결근·결근처리 대상기간)/365일×100(소수점 올림) <출근 및 결근 처리 여부> 구분 내용 출근간주 -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 1년 이내의 육아휴직기간,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 공가, 특별휴가, 경조휴가, 단체협약상 법정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출근율 계산시 제외 및 연차비례차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개인적 부상·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 및 휴직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 단체협약상 병영휴직, 행방불명 휴직, 연수휴직 결근처리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시간 단체협약상 그 외의 휴직 · 기본휴가 : 15일(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가산휴가 : ‘1년 근무’와 ‘80% 이상 출근율’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발생 ▶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매2년 1일을 가산 ▶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3년 등이 되었는지 여부 판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 ②) ○ 비례차감하는 휴가·휴직(1년 초과 육아휴직, 병가 등)의 연차 산정 기준 -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 비례차감 · 대상 휴가·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의 출근율 판단 ▶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소수점 이하 절상) 휴가·휴직없이 정상근무하였을 때 연차휴가일수×(365일-휴가·휴직기간)/365일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만근한 월의 개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직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 개근한 월의 개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발생 · 단위기간(1개월) 전체를 휴가·휴직으로 사용한 경우 : 해당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함. · 단위기간(1개월) 일부에 휴가·휴직기간이 걸쳐있는 경우 : 휴가·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유급 휴가 발생여부가 결정됨. □ 개인별 연차 일수 ○ 대 상 : 대민종사원 24명 ○ 산정일수 : 붙임1 참조 □ 행정사항 ○ 연차신청서, 근무기록부 작성 관리 ○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 회계연도 말 (2023년 12월) -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붙임 1. 2023년 공무직 연차 산정 내역 2. 2022년 대민종사원 병가 사용 현황 3.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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