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재입법예고심사 및 규제입법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30427호(2022.10.28.)와 관련입니다. 2. 불공정 하도급 계약 체결 방지 및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추진 중인「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 예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실시(서울특별시공고-2022-2927호, '22.11.3.)하였으나, 3.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개선권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결과 기존 예규안의 중요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 및 규제입법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및 추진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예규안 1부 3. 행정예고(안) 비교표 1부. 끝.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김성길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1/13 김창환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783 ( 2023. 1.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시설계획과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5 /전송 02-768-8892 / ragen22@seoul.go.kr / 부분공개(5)
27657712
202301140455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783
D000004717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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