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706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지훈 정문선 01/13 김정선 ’22년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결과 2023. 1. 13. (금)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22년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결과 ’22년 동북아지역 사막화 방지 국제협력사업의 사업 추진성과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22년 사업개요 ㅇ 사업지역 : 몽골 투브 아이막(道) 아르갈란트 솜(郡) ‘미래를 가꾸는 서울숲’ - 총 100ha, 100,160주 식재(2016 ~ 2020년 조성) ㅇ 사업기간 : 2022. 4. 22. ~ 11. 30. ㅇ 사업내용 : 점적관수 시설(1만본) 설치, 조림지 이관을 위한 주민 자립기반 조성 등 - 점적관수 86,400본 설치(86%, 전체 식재분 기준) ㅇ 사 업 비 : 86백만원(시비 80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ㅇ 사 업 자 : (사)푸른아시아(대표 : 손봉호)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결과 ㅇ 총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계 83,000,000 보 조 금 80,000,000 자 부 담 3,000,000 ㅇ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총액 기반시설비 관리비 주민자립 기반조성비 홍보비 등 예산액 실집행액 (비중) 종합검토 <총 평> ▶ 코로나19로 해상운송 지연 등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화 관수설비 설치 및 양묘, 영농을 통해 주민자립기반 강화, 사업 이관 기반 조성 완료 ㅇ 추진성과 - 방풍림 점적관수(자동화 관수설비) 1만 본 설치 및 기반시설 보수 - 유실수(차차르간) 1.08톤 수확 및 영농 통한 주민 자립기반 마련 ※ 오이, 수박, 당근, 감자 등 영농작물 총 922kg 수확 - 조림지 관리·영농 등 주민직원 교육 실시 통해 주민협동조합 전문성 강화 - 2022년 식재목 생존율 74%대 유지(’20년 72.35%, ’21년 74.25%) ※ 식재목 생존율 조사(2022.8.29.~9.2.) 수종 식재수주 생존수주 고사수주 생존율(%) 합 계 100,160 74,189 25,971 74.07 방풍림(포플러) 30,400 17,790 12,610 58.52 방풍림(비술나무) 3,360 3,301 59 98.24 유실수(차차르간) 66,400 53,098 13,302 79.97 ㅇ 향후 계획 : ‘미래를 가꾸는 서울숲’ 조림지 이관 추진(’23.5월 예정) 행정사항 ㅇ 보조금 통장 발생 이자 및 집행잔액 잡수입 조치 : - 세부 내역 합 계 이 자 집행 잔액 -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붙임 1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개괄 추진배경 ㅇ 주변국으로부터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30~50%가 유입되므로 대책마련 필요 - 초미세먼지(PM-2.5) 중 55%, 미세먼지(PM-10) 중 54%가 외부요인 ※ 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서울연구원(2016) ㅇ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화 위기에 놓인 몽골 지역의 조림사업을 지원하여 서울시로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 필요 ㅇ ’15년 ICLEI 총회로 다져진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위상 강화 필요 사업 개요 ㅇ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5조舊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제33조 ㅇ 사업기간 : ’16~’22년(’16~’20년 조림지 조성, ’21~’22년 조림지 유지관리) ㅇ 사업지역 : 몽골 투브 아이막(道) 아르갈란트 솜(郡) - 몽골의 그린벨트 조성계획도 상 간선지역에 해당 ㅇ 총사업비 : (단위 : 천원) 구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시 비 자 부 담 ㅇ 사 업 자 : (사)푸른아시아() ㅇ 조성규모 : 총 100ha, 10만여 주 추진경과 ㅇ ’15.9.16.: 시의회(환수위)의 동북아 사막화 방지 국제협력 토론회 개최 - ‘서울시 황사관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동북아 대도시간 국제협력 방안’ 토론회 ㅇ ’15.10.8.: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 재정지원 근거 마련 ㅇ ’15.10.9.: 사업수행？협력 위한 3자 협약 체결 - 서울시의회 ↔ 몽골자연환경녹색개발관광부 ↔ ㈔푸른아시아 ㅇ ’16~’20년: 조림지 조성 ㅇ ’20.8.28.: 사업추진 방향 설정 전문가 자문회의 -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5년간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이 곤란하여 성과평가, 기존 조림지 추가지원 여부, ’21년 이후 사업추진방식 등 자문 ？ ㅇ 황사발생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ㅇ 사업지속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현장점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한 기존사업 종합분석 및 평가 선행 필요 - (신규) 신규식재 사업은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모사업으로 추진 - (기식재목) 건조한 지역 특성 고려,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유지관리(2~3년) 지원 필요 ㅇ ’20.9.28.~10.31.: 몽골 사막화방지 사업 및 조림분야 전문가 자문 - (안건) 사업 목표달성(5년, 100ha)으로 향후 추진방향 설정 등 사업평가,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과 연계한 중장기 추진계획의 기반 마련 ？ ㅇ(식재) 전반적 생장 양호, 포플러의 생존율 낮은 원인 분석 필요 ㅇ(성과) 비산모래 감소, 탄소흡수 등 정량적 수치로 가시적 성과제시 필요 ㅇ(평가) 현장점검 기반 평가 필수, 기조림지 완성도 제고 후 신규 조림지 발굴 ㅇ(경제성) 주민소득 창출, 조림에 재투자 체계 구축 ⇒ 소득사업의 경제성 평가 필요 ㅇ(지속가능성) 현지정부, 단체로 사업 이관 필요, 자체적인 유지관리 기반 마련 후 이관 ㅇ ’21~’22년 : 조림지 유지관리 사업 추진 7년간 사업성과 <서울시 미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초석 마련 > ㅇ 연1회 기식재수목 생존율 조사 후 보식, 기타 지역 대비 높은 생존율 달성 - 생존율 조사결과(’22.8.29.~9.2.) : 생존율 74.07% ※ 몽골 평균 생존율 50~60% 수준 수종 식재수주 생존수주 고사수주 생존율(%) 합 계 100,160 74,189 25,971 74.07 - 인력관수를 대체하는 자동화관수시스템 도입(설치율 86.26%, ’17년~) ※ 총 식재주수 100,160본 중 86,400본 점적관수 적용, 유실수 100% 설치 완료 설치연도(년) 구분 적용·설치 수량(본) 2017 유실수(차차르간) 6,400 2018 유실수(차차르간) 20,000 2019 유실수(차차르간) 20,000 2020 유실수(차차르간) 20,000 2021 방풍림(비술나무, 포플러) 10,000 2022 방풍림(비술나무, 포플러) 10,000 계 86,400 ㅇ 현지 지자체장, 주민협동조합 팀장, 주민직원 등 대상 인터뷰(’22.1.17.) 진행 결과 조림지 조성으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인식적 변화 발생 - (경제적 측면) 유실수·영농·양묘를 통한 소득기반 변화(목축업→농업),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1,596→1,660명, 4% 증가) - (인식적 측면) 조림지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립심 제고, 조림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자발적으로 참여 구분 주요질문 답변 경제적 사회적변화 지역에 일어난 변화 ① 주로 목축업에 기반한 경제였으나, 농업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 ② 인구 증가 : 1,596 → 1,660명 (4%↑) 지방자치단체에 미친 영향 ① 주민의 자발적인 식목·영농 활동을 행정청에서 지원 생태적 변화 (환경 변화) 지역에 일어난 변화 ① 거주지에 모래가 덜 쌓이고, 모래 폭풍이나 비산먼지 등의 영향을 덜 받게 됨 ② 생태적 환경이 조성되어, 초지가 생기고 작은 동물들이 살기 시작함 인식적 변화 조림지 조성 후 주민들의 변화 ① 조림지에 대한 주인의식 및 자립심 제고 ② 협동조합 구성으로 조림지에서 수익을 지역에서 환원하는 구조 마련 ③ 거주지 근처에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는 등 농경민의 특성이 나타나게 됨 주민 참여활동, 교육활동 내용 ① 나무 식재를 위한 터파기 작업, 유실수 수확 등 전반적인 조림지 운영에 참여 ② 당초 조림지 조성, 양묘, 영농 교육에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수익 운용으로 진전 붙임 2 보조금 및 자부담 항목별 집행현황 구분 항 목 세부내역 예산액(원) 실집행액(원) 총 계 (보조금+자부담) 보 조 금 계 기반시설비 소계 점적관수 관수설비 관리비 소계 수도광열비 현장직원 인건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관리트럭 임차 주민자립 기반조성비 소계 양묘 종자 구입 영농 모종 구입 자 부 담 계 업무추진비 출장비, 유류비, 숙식비 등 홍보비 뉴스레터 발간비 붙임 3 현장 사진 기반시설 조성 관수시설 설치 점적관수 설치 양묘 및 영농 비닐하우스 영농 양묘장 관리 농작물 수확 차차르간 수확 영농 작물 수확 주민 교육 및 주민직원(고용) 교육 주민 교육 주민 교육 붙임 1. 2022년 최종보고서(사업자 제출) 1부. 2. 2022년 정산보고서(사업자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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