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대한법무사협회 (경유) 제목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전문인력 추천 협조요청 1. 항상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市)에서는 서울지역 '깡통전세 및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운영하여 피해지원 등 맞춤형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 및 취지 최근 금리인상에 의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및 관련 전세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마련 3. 이와 관련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법무사)을 아래와 같이 추천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 사항> ★ 상주 인원: 법무사 1명 주업무이외의 공익활동임을 감안하여 1일 3시간 이내 활동으로 센터측과 협의 1월 20일 기준 1일 1회(오전/오후 택1) 활동 시 필요인원 40명, 예비인원 10명 예상 활동 희망 수요에 따라 중복 가능 - 근무형태(안): 오전(09시~12시)/오후(14시~17시) 각 3시간씩 교대 지원 ※ 기타 예시: 희망자 중 연번을 정하여 순서에 의한 활동일정 배치 등 - 업무내용: ① 보증금 반환소송 전 지급명령신청제도 안내 ② 임차권등기명령 등 등기 관련 법령·제도 상담 ③ 전세피해 관련 임차주택 경매·공매 등 절차 문의 4. 기타 행정사항 ○ 제출기한: 2023. 01. 19.(목) 까지 ○ 제출방법: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전자우편 및 공문 제출(☎ 02-2133-6715, jmi153@seoul.go.kr) ○ 근무수당: ○ 추진부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담당자 ☎ 02-2133-7046) - 활동 시작일, 종료일은 추후 센터 운영부서(주택정책과)에서 통보 예정 붙임 활동 희망자 명단(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영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1/13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137 ( 2023. 1.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6)
27656520
20230114045507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137
D000004716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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