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95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박진 박준석 김재웅 01/13 이인근 협 조 도시가스 5개년(2023~2027년) 수급계획 도시가스 5개년(’23-’27) 수급계획 2023. 1.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가스 5개년(’23~’27년) 수급계획 서울시민에 대한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연차별 도시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ㅇ「도시가스사업법」제18조(공급계획) 및 제18조의2(수급계획)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하여 다음연도 이후 5년간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다음연도 이후 5년간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 공 급 자 :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社 □ 기 간 : ’23 ~ ’27년 (5년간) □ 주요내용 (’22년 대비 ’27년 전망) ㅇ 가스보급 가구 수 : - ㅇ 연간 가스공급량 : - ※ 공급량은 추정치로, 실제 사용자 수 증가와 기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가스배관 시설 현황 : - - ㅇ 총 투자비용 : ㅇ 바이오가스 생산량 : - 중랑물재생센터 소화가스 공급량에 따라 연동 Ⅱ 도시가스 수급계획 □ 전년도 계획 대비 변동 내역 ㅇ 수요가 수 및 공급량 변동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요가 수 (개) 전년도 금년도 증/감 공급량 (천㎥) 전년도 금년도 증/감 ※ 전년도 : 5개년('22-'26년) 계획, 금년도 : 5개년('23-'27년) 계획 ㅇ 주요 변동사유 - 수요가 수 증가세 둔화 - 공급량 증가폭 감소 □ 연도별 도시가스 수급계획 ㅇ 보급가구 현황 및 확대 계획 - 총 보급가구(가정용+일반용+업무용+산업용+열병합+수송용) (단위 : 천가구)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가구 수 (증가율) - 가정용 보급가구 (단위 : 천가구)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가구 수 (증가율) ㅇ 도시가스 공급계획 (단위 : 백만㎥)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공급량 (증가율) () () () () () ㅇ 배관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 (단위 :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본 관 (전년 대비) 공급관 (전년 대비) ㅇ 시설 투자계획(신규투자) (단위 : 백만원) 재 원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자체자금 ※ 서울시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완료 단계에 접어들어 신규투자 감소 추세 □ 바이오 도시가스 생산계획 ㅇ 바이오가스 제조 및 생산 (단위 : 천㎥)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생산량 ※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활용 도시가스 생산 □ 향후 계획 ㅇ 도시가스 2개년 공사계획(도시가스사) 및 미보급지역 보급계획(서울시)(’23.3월) - 근 거 :「도시가스사업법」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23~'24년 설치 예정인 배관 세부시행계획 수립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투자비용은 공급비용에 반영 붙 임 : 1. 서울시 도시가스 5개년(’23~’27년) 공급계획 1부. 2. 서울시 도시가스 5개년 수급계획(산자부 제출) 1부. 3. 5개 도시가스 공급사별 공급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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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717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