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64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재난대응팀장 안전총괄과장 박종현 代박종현 01/13 김희갑 2022년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 2022년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정기점검 계획에 따라 우리시 재난유형별 소관부서 및 자치구 위기관리 매뉴얼의 정기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근거) 재난안전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9조 □ 점검개요 ㅇ (기간) ‘23. 1. 13.(금) ~ ’23. 2. 1.(수) / 약 3주간 ㅇ (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 위기관리 매뉴얼 - 서울시 33개 재난유형(실무매뉴얼 1, 행동매뉴얼 27, 주요상황대응매뉴얼 5) / 자치구 604개 ㅇ (방식) 기관(부서)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체 점검 - 점검반 편성 및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자체점검 실시 □ 점검체계 <자치구 재난유형별 소관부서> ？재난유형별 소관 위기관리 매뉴얼 전수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市 재난유형별 소관부서> ？소관 재난유형별 매뉴얼 전수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시·군·구에서 제출한 소관매뉴얼 점검 결과 검증 및 제출 (주관기관에도 제출) ？ 제출 ？ 제출 <자치구 총괄부서> ？자치구 소관 매뉴얼 점검 결과 총괄보고서 작성 및 소관부서 취합 자료(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市 안전총괄과> ？시·자치구 등 매뉴얼 전수점검 및 결과 종합,총괄보고서 작성 제출(행안부) ※ 市 소관부서 매뉴얼 중 주관기관(중앙부처) 실무매뉴얼이 있는 재난유형(33개)은 주관기관(중앙부처) 점검계획에 따라 해당유형 행동매뉴얼 점검(자치구 포함) □ 주요 점검사항 ㅇ (기관의 자체 노력도) 매뉴얼 적용범위의 사각지대 해소, 기관자체 점검 및 매뉴얼 사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여부 등 ㅇ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매뉴얼 제·개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 - 매뉴얼 개정에 따른 개정 절차, 승인통보 등 ㅇ (위기관리체계 적정성) 기관별 임무, 역할 확인 및 중대본, 중수본, 지대본 등 위기관리체계에서의 상호 연계체계 확인 ㅇ (재난위기 상황관리의 적정성) 위기징후 감시, 재난상황에 따른 보고·전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반영여부 확인 ㅇ (위기관리 활동의 적절성) 위기경보 단계별 임무 및 협업기능별 임무의 적절성 확인 ㅇ (콘텐츠 개선 노력) 매뉴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작성기관 고유한 특성 반영 및 자체 콘텐츠 개발 - 수직·수평적 연계체계 확보, 법령·지침 규정 중 주요사항 체크 ㅇ (인파 관련 대응체계) 다중 인파가 밀집된 경우를 대비한 예방대책 및 사고 발생 시 대피 체계를 확인하고 보완사항 제출 - 인파사고 관련성 파악된 10개 기관 대상 점검 - 향후 개선할 점 혹은 개선안 위주로 검토 () 지진(행안부), 자연우주물체추락(과기부), 화학물질(환경부), 도시철도(국토부), 대형화재(소방청), 해양선박(해수부), 사업장인적사고(고용부), 원자력안전(원자력위원회), 경기장 및 공연장(문체부), 정부중요시설(행안부) ㅇ (기타) 위기형태, 위기경보 발령에 대한 판단기준, 재난 신고 접수·전파·보고, 지대본 구성 관련 경찰, 소방 등 협업, 행동매뉴얼 작성기관 보완,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매뉴얼 개선 등 □ 행정사항 ㅇ (안전총괄과) 시 및 자치구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결과 제출: 2월9일 - 자치구 및 시 전체 매뉴얼 점검결과 총괄보고서 작성 - 재난유형별 자치구 및 시 취합 자료(결과보고서) 행안부에 제출 ㅇ (시 재난유형별 주무부서) 시 및 자치구 매뉴얼 점검 : ~2월1일까지 - 재난관리주관기관(중앙부처) 점검계획에 따른 시 및 자치구 점검계획 수립 - 소관 재난유형별 매뉴얼 전수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시？군？구에서 제출한 소관매뉴얼 점검 결과 검증 및 제출 자치구 재난유형별 소관부서 → 시 재난수습 주무부서 → 주관기관(중앙부처), 시 안전총괄과 ㅇ (자치구 총괄부서) 자치구 소관 분야별 매뉴얼 점검 : ~2월1일까지 - 점검계획 수립 후 자치구 소관 위기관리 매뉴얼 전수점검 - 자치구 재난유형별 소관부서 취합 자료(결과보고서) 제출 - 자치구 재난총괄부서 매뉴얼 점검결과 총괄 보고서 제출 자치구 재난유형별 소관부서 → 자치구 총괄부서 → 시 안전총괄과 ㅇ (자치구 소관부서) 자치구 소관 분야별 매뉴얼 점검 : ~2월1일까지 - 소관 재난유형별 매뉴얼 전수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자치구 재난유형별 소관부서 -> 자치구 총괄부서, 시？도 재난부서 ※ 점검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행안부 ？ 주관기관·지자체) : 3월중 붙임 1. 결과보고서(서식) 1부. 2.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체크리스트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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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045507
본청
안전총괄과-1064
D000004717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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