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940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승희 이세진 01/12 김순희 2023년도 보안자료 파쇄용역 시행계획 2023. 1.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도 보안자료 파쇄용역 시행계획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결과에 따른 「폐기기록물」과 「보안자료」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파쇄하기 위해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 -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 -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 ○ 기록관리업무 표준(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세부내용 규정 2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3.11.30. ○ 입찰참가 자격 - 사업자등록증(등록·변경일이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내) 상의 종목이 "문서파쇄" 또는 "보안문서파쇄"를 포함한 업체 -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 설치 신고 업체 - 입고파쇄시설 및 보안시설 설치 업체 ※ 위치, 면적, 파쇄기, 압축기 등 내용 포함한 사진 제출 - 운송차량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안탑차를 사용하고 1회(1일) 파쇄시 10톤 이상 파쇄물량을 운반가능한 업체 ※ 수송용 차량등록증 및 사진 제출(폐기물수집·운반증 부착 사진 포함) ○ 과업내용 : 폐기기록물 및 보안자료를 수거·운반·파쇄·압축(연중수시)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제한적 최저가)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2.1.11.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인이상 견적제출)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2017.3.17. 행정1부시장 방침 제84호) 연도 폐기량 단가 파쇄비용 계약방법 용역수행업체 - 예산과목 : 정보관리강화, 기록물시설관리, 기록정보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최근 3년간 현장파쇄 처리현황 3 세 부 내 용 과업대상 ○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 결정된 기록물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내용(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 과업내용 ○ 수거·운반 - 수거를 위한 문서취합용 마대 지급 -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고 운송 시 현장감독 공무원 동행 ○ 파쇄처리 - 입고파쇄 우선, 현장파쇄 병행 - 당일처리 원칙, 담당 공무원 입회 ○ 후속조치 - 파쇄증명서, 계량확인서, 작업사진 등 제출 대금정산 ○ 분기별 처리량에 따른 대금지급 ○ 한국환경공단에서 매월 고시되는 수도권 폐지(신문지) 가격을 기준으로 폐지 매각대금 부과 후 세입처리 4 향 후 계 획 ○ 공고 및 계약 : '23. 1월 ○ 파쇄용역 시행 : '23. 1월 붙임 :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계약 제도개선 방침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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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717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