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민원 처리결과 알림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양평군, 광주 등에서 오수중계펌프 시설 등이 실제 가동하지 않음에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해당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여 해당 기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다고 말씀 하시면서, 서울시가 기 납부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을 환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물사용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우리시가 기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기도 기초지자체 내의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 사항은 우리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경기도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양평군 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우리시에 2022년 5월에 제기한 민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실을 확인토록 통보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치수안전과 이종원 주무관(02-2133-37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원 수질관리팀장 최형준 치수안전과장 01/12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737 ( 2023. 1.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69 /전송 02-2133-1044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6)
27653821
20230113044006
본청
치수안전과-737
D00000471721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