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418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양순옥 김방용 안수연 01/12 유영봉 2023년 서울 아래숲길 조성 추진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 조 경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 아래숲길 조성 추진계획 지하철, 지하보도 등 지하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식물을 도입한 녹색휴식(보행)공간을 조성하여 일상의 여가, 휴식, 문화 등 도심 속 힐링쉼터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근거 ㅇ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ㅇ 서울비전 2030 스마트 에코 모범도시 핵심사업 □ 추진방향 ㅇ 대상지 환경조건에 적합한 녹화기법, 관리성, 경관성을 고려하여 조성 ㅇ 쉼터와 선형공간을 복합적으로 녹화하여 친환경 녹색휴식공간 제공 ㅇ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 동선 및 공간계획 마련 □ 2023년 추진계획 ㅇ 대 상 지 : ㅇ 규 모 : ㅇ사업기간 : ’23. 1. ～ 11. ㅇ사 업 비 : ㅇ사업내용 : 벽면녹화, 화단 조성, 휴게시설, 조명 및 관수시설 등 ㅇ추진방법 : 시 조경과, 자치구, 서울교통공사 등 협업추진 - 시 조경과 :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수립, 사업매뉴얼 마련 등 - 용 산 구 :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시행, 유지관리 - 서울교통공사 : 협의 및 장소제공 등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월사업) > □ 추진일정(안) ㅇ ’23. 1. : 사업계획 수립, 기술용역타당성심사 ㅇ ’23. 2.~ 5. : 실시설계, 유관기관 협의 등 ㅇ ’23. 6.~ 7. : 설계심의,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ㅇ ’23. 8.~ 11. : 공사시행 □ 행정사항 ㅇ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이행 철저 -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업장 안전점검 관리 철저 - 사업비 요청(재배정)시 산업안전보건비 등 안전관리비용 반영된 원가심사 결과서 및 설계내역서 제출 - 사업완료 시 산업안전보건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 사용 금액 확인·정산 등 ㅇ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 재배정 ※ 공사발주 전 설계심의 의견 반영결과(전？후 도면 등) 조경과에 제출 ㅇ 공사 착？준공 시 5일 이내 보고 철저 붙임 :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설계심의 요청서 및 착·준공 보고(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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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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