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591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정미선B 박월진 01/12 김정선 협조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 활용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자문결과 2023. 1.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 활용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자문결과 □ 자문개요 ㅇ 일시/방법: ’23.1.3.~1.9.(7일간) / 서면자문 ㅇ 자문 대상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촉직 위원(총 18명) ㅇ 자문 의견 제출 : 총 8명 ㅇ 주요 자문안건 - 서울시에 도입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관련 신규 사업 및 추진사업 개선방안 - 메탄, 이산화탄소 등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분야, 저감 방법, 신기술 등 적용 가능 사례 등 □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제 도 모든 인프라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 의무화 (고준호위원) -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및 개발주체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가능 - 미래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추정을 위한 DB 구축이 가능 중앙정부와 서울시 온실가스 인베토리의 정합성 및 연계성 확보, 국제협력(정서용위원) -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공공뿐만 아니라 비공공부문까지 확대하여 관리하는 정책 마련 - 도시차원뿐만아니라 국제사회 활동과 연계(C40 등 국제 협력체 참여 및 서울시 유치 등) - 개도국 기후변화 도시협력체계 구축,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기후스마트 도시협력체와의 협력 강화 CO2 footprint 시나리오 제시 (강민지위원) - 제품생산 및 소비 전과정, 에너지원별 footprint 시나리오 마련, 기업에 가이던스 제시 서울시만의 철학 반영된 정책 실현 및 각 정책의 브랜드화 (민은정위원) - 시민참여형, 제도형, 전문가 리더십형 등 정책 분류 → 분류별 핵심정책 선정 → 정책 브랜드화 - 해외 주요 기업(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등) ESG 정책 벤치마킹 교 통 ‘내연기관차 총량관리제’ 도입 (고준호위원) - ‘내연기관차 총량’은 친환경차 보급량과 반비례하여 친환경차 보급전략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친환경차 보급과 더불어 내연기관차 총량제 도입을 통해 교통부문의 전방위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수요관리 차원의 ‘혼잡통행료 증액’검토 (박천규위원) - 런던의 경우 시민 호응이 좋음, 서울시도 혼잡통행료 증액으로 차량 운행거리 수요관리 수송마일리지(운행거리)와 승용차마일리지 연계 운영 고려(윤지로위원) - 장거리 출퇴근 인구, 수송마일리지 기준 탄소 저감 방안과 승용차마일리지와 연계 효과를 높이는 방안 검토 폐기물 재활용품에 대한 종량제 수수료 부과 등 (이정헌위원) - 재활용품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에 종량제 수수료 적용 - 택배 포장재를 다회용 수송포장재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 - 생활폐기물 감량위한 1회용품 사용금지대상 추가 및 금지 대상 업종 확대 시행 자원순환 인프라 확대 및 시민 편의성 제고 등 (이정헌위원) -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 상가 등에 ‘재활용정거장’등 거점 배출시설 설치 확대 - 자원순환 재원마련을 위한 청소예산 현실화 및 도시 유료 쓰레기통 설치 - 플라스틱 재활용의 우선순위(물질,화학적,열적 재활용)와 대상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명확화로 시장의 과도한 경쟁 방지 제로웨이스트 확산과 에코마일리지 내실화 (김영신위원) - 대형마트, 물류시스템에서 포장재 사용을 제한 - 저탄소제품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개인별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종량제봉투내 재활용 가능자원과 폐기저귀 분리 재활용 (김영신위원) - 종량제봉투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고형연료로 재사용 고려, 성인용 폐기저귀등 재활용시스템 구축 - 선별시설 대형화 및 최신화, 분리배출 시스템 확대 제로웨이스트 상점 밀집지역 중심 ‘제로포장지역’시행 (윤지로위원) - 상품 음식 포장시 ‘마이너스 포장’(일반 포장에 비해 포장재를 감량) 옵션 추가 시행 - 보도자료 등을 통한 1회성 홍보 보다 서울시 정책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상시 안내(베를린 사례) 녹지 산불 및 이산화탄소 흡수율 고려 수종 식재 (강민지위원) - 탄소흡수원인 산림보호위해 산불 가능성 낮은 활엽수 중심 수종 식재, 노령화된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낮으므로 적정시기에 새로운 나무로 교체 식재 검토 건물 ？ 에너지 차량 상단 solar roof 장려 (강민지위원) - 서울시의 경우 차량 등록대수가 많아 차량 상단 태양광 흡수 가능한 solar roof 장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적용 확대 (박천규위원) - 건물일체형태양광에너지(BIPV), 지열, 수열 등을 공공건물 적용 확대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 의지 강조위해 구체적 대상과 목표설정 (윤지로위원) - 상징성있는 건물 (시청사, 서울대학교) 선정, 구체적 감축목표 제시 □ 행정사항 ㅇ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검토 ㅇ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 총 1,05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 × 7명 (미지급 : 박천규위원(개인사정))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위기대응, 기후위기 안심도시 조성,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자문의견서 8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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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044006

본청

기후환경정책과-591

D000004717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