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언론담당관-392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언론행정팀장 언론담당관 강영훈 안미진 01/12 박경환 언론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조사 계획 2023. 1. 대 변 인 (언론담당관) 언론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조사 계획 언론담당관:박경환☎2133-6205 언론행정팀장:안미진☎6225 담당:강영훈☎6226 언론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단체 정비와 현행화를 통해 실효성 있게 단체를 관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비영리민간단체 1차 실태조사 추진계획(2022.11.29.) ㅇ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2022.12.12.)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시민협력과-169, 2022.1.4.) □ 추진 개요 ㅇ 조사기간 : ㅇ 조사대상 : - ※ ㅇ 조사내용 : 단체 등록요건 충족 여부, 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여부, 활동에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의 확보, 기타 의견 수렴 등 ㅇ 추진방법 : 서면 및 현장 조사 병행 □ 세부 계획 ① 서면조사 - 대상 : 언론담당관 소관 14개 단체 - 점검방법 : 단체에 연락하여 자체점검표, 증빙서류를 배포하고 수합 ② 현장조사 - 대상 : 서면조사 불응단체(자료 미제출, 연락 두절 등) - 점검방법 : 단체 사무소 현장 확인(사진 촬영 등) ③ 현장조사 후 주소지 미소재 단체 후속절차 - (공시송달) 단체 소재지의 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관보 게재(14일 이상) - (직권 말소를 위한 청문실시) 청문 사전통지(시작되는 날 10일 前), 의견 제출, 청문 종결 ④ 후속조치 - (등록현황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등록부서에서 처리 후 민간단체 관리시스템 현행화 - (단체에서 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말소신청서를 제출받아 등록부서에서 말소 처리 - (현장점검 시 단체 소재지에 사무소가 없는 경우) 공시송달, 청문 등 직권말소 절차 이행 □ 향후 계획 ㅇ 서면？현장조사 결과 시민협력과 제출 : ~ ’23. 2. 15. ㅇ 후속 조치 결과 시민협력과 제출 : ~ ’23. 3. 15. 붙임 1. 언론담당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대장 1부. 2. 자체점검표 및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붙 임 1 언론담당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 언론관련 비영리민간단체 : 18개 단체 연번 단체명 등록일 대표자 연락처 1차 실태 조사 결과 1 대학알리 2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3 생명미디어센터 4 언론인권센터 5 언론소비자주권행동 6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7 한국언론사협회 8 (사)자유북한방송 9 재단법인 시민방송 10 사단법인 미디어연대 11 사단법인 마포공동체라디오 12 디지털방송 시청자모임 13 자유언론수호 국민포럼 14 미디어세상 열린 사람들 15 대한전문기자협회 16 매비우스 17 언론개혁 시민연대 18 한국시청자연대회의 붙 임 2 자체 점검표 및 결과보고 서식 서식1 자체점검표 (비영리민간단체 작성)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서울시 ○○구 ○○로, ○○빌딩 ○호 (연락처 - - ) (이메일 ) 주된사업 등 록 일 2000. 00. 00. 상시구성원 수 명 단체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을 의미함(100명 이상) 점 검 사 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① 단체 운영 여부 운영 중 / 운영하고 있지 않음(사유 기재) ② 등록요건 충족 여부 (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충족 / 미충족(충족하지 않는 요건 및 사유 기재) ②-1 말소 희망 여부 해당없음(단체가 운영중이며,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 희망(말소 절차 별도 안내) / 미희망(OO까지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겠음) ③ 등록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단체정보가 있는지? 없음 / 있음 ③-1. 일치하지 않는 정보 (시행령 제3조 정비대상)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기존 ㅇㅇㅇ → 변경 △△△) 작성자 : OOOOO단체 OOO담당 홍길동 (서명) 서식2 회원명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가입일자 연 락 처 1 2 3 … … 100 외 ○○○인 서식3 현장점검 조사표 (담당부서 작성, 단체 사무소가 있는 경우)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서울시 ○○구 ○○로, ○○빌딩 ○호 (연락처 - - ) 점 검 사 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① 단체 사무소 운영 여부 운영 중 ② 등록요건 충족 여부 (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 상시구성원(회원명부), 사무소(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최근 1년 공익활동 실적(관련 자료, 총회 회의록 등) 등 정량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확인 ②-1 말소 희망 여부 해당없음(단체가 운영중이며,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 희망(말소 절차 별도 안내) / 미희망(OO까지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겠음) ③ 등록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단체정보가 있는지? 없음 / 있음 ③-1. 일치하지 않는 정보 (시행령 제3조 정비대상)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기존 ㅇㅇㅇ → 변경 △△△) 작성자 : OOOOO과 행정0급 홍길동 (서명) 서식4 현장점검 조사표 (담당부서 작성, 단체 사무소가 없는 경우)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서울시 ○○구 ○○로, ○○빌딩 ○호 (연락처 - - ) 점 검 사 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① 단체 사무소 운영 여부 (예시) 등록된 소재지에 해당 단체가 없고, 다른 기관(OOO) 사무소로 운영 중임 / 등록된 소재지에 해당 단체 명패는 확인되나, 상주 인력이 없고, 상당기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증 빙 사 진 (해당 건물 배치도, 사무실 명패 등을 촬영하여 첨부) 작성자 : OOOOO과 행정0급 홍길동 (서명) 서식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 부서명 : □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취합) 조사대상 등록요건 충족 등록요건 미충족 (말소희망) 등록요건 미충족 (말소미희망) 확인불가 (말소대상) 000개 000개 000개 000개 000개 전체 000개 중 000개 제외(사유 기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이 아닐 것 서식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후속조치 결과 □ 부서명 : □ 등록요건 전수조사 후속조치 결과 후속조치 대상 등록요건 미충족 (말소희망) 등록요건 미충족 (말소미희망) 확인불가 (말소대상) 000개 000개 중 000개 말소조치 000개 중 000개 등록요건 보완 000개 중 000개 말소조치 전체 000개 중 000개 제외(사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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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담당관-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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