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90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류지원 이준봉 정선미 김수덕 01/12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명 계획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명 계획 2023. 1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명 계획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ㅇ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ㅇ 기 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등록규제 정비 과제 심의 및 자문 등 실시 ㅇ 구 성 : 정원 15명(현원 14명) - 위 원 장 : 당연직(행정1부시장)？위촉직() 공동위원장 - 위촉위원 : 11명(시의원 2명, 유관기관 공무원 2명, 교수 등 전문가 7명) - 임명위원 : 2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ㅇ 임 기 - 당연직 및 임명직 : 재임기간 중 - 위촉직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 임명 ㅇ 임명 근거 제3조(구성)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3항 ㅇ 임명 대상 연번 성 명(출생년도) 주 요 경 력 임기 비고 1 2 □ 향후 계획 ㅇ 제17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23. 2월 중 붙임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27649153

20230113044006

본청

법무담당관-590

D000004716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