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631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성길 신현석 01/11 김창환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3. 1.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법무담당관) ㅇ 심 의 일 : ’22.12.21. ~ 12.23. (서면심의) ㅇ 심의결과 : 개선권고(원안의결 1건, 개선권고 1건) - 원안의결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의무화 조항 신설(제20조제5항) - 개선권고 : 공사장 동영상 촬영 의무화 조항 신설(제29조) · 개선방향 :‘동영상 촬영 대상 공사’를 개정안에 명시 <보충의견> ？ 제1항에 “계약상대자” 다음에 “건설공사의 품질·안전확보, 사고발생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해” 문구 삽입 ？ 중요공정이라는 표현이 매우 애매하므로 개선 필요 추진계획 ㅇ '23.01. : 재입법예고 심사 및 규제입법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법무담당관) ㅇ '22.01. : 입법예고(20일간) ㅇ '22.02. : 중요문서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법무담당관) ㅇ '22.03.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발령(예정) 붙임 : 1. 개정(안) 1부 2. 행정예고(안) 비교표 1부 3.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조치계획 등 각 1부. 끝.
27648026
20230113044006
본청
기술심사담당관-631
D000004715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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