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46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신동인 김종희 박홍봉 01/11 권완택 협 조 송무1팀장 변수범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2022년도분) 환수소송 추진 계획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2022년도) 환수소송 추진 계획 2023. 1.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2022년도) 환수소송 추진 계획 2022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녹사평역 및 캠프킴 지역의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에 대한 환수소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소송개요 □ 추진근거 ㅇ「SOFA」제23조(청구권) ㅇ「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제2조(국가의 배상 책임) ※ 주한미군 귀책사유로 인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 ㅇ「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소송제기 사유 ㅇ ’01.1월 녹사평역 집수정과 ’06.7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지하수 오염은 주한미군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과실 내지 하자에 따른 것으로 과거 조사에서 밝혀졌음 ㅇ 서울시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정부외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제2조에 따라 소를 제기 ※ ’01년~’21년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하였음 □ 당사자 Ⅱ 정화비용 환수실적 및 추진경과 □ 정화비용 환수 실적(’01년~’21년) (단위: 원) 구 분 정화년도 계 (A=B+C) 정화비용 (B) 지연손해금 (C) 계 녹사평역 주변 정화비용 ‘01~’21년 캠프킴 주변 정화비용 ‘08~’21년 ※ 정화비용(B) : 정화 용역비용 + 기타비용(전기요금) □ 추진경과 ㅇ 녹사평역 주변 - ’01. 1월 : 녹사평역 집수정 및 터널 맨홀에서 유류 발견 - ’03.12월 : 조사·정화비용 손해배상청구 신청(서울지구배상심의회) - ’09. 3월 : ’01년~’08년 정화비 소송 제기 → 대법원 승소 - ’11. 3월 : ’09년~’10년 정화비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 ’12년~’21년 : ’11년~’19년 정화비 소송 제기(매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 ’22. 5월 : ’20년~’21년 정화비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ㅇ 캠프킴 주변 - ’06. 7월 :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 발견 - ’11. 3월 : ’08년~’10년 정화비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 ’13. 6월 : ’11년~’12년 정화비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 ’14년~’21년 : ’13년~’19년 정화비 소송 제기(매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 ’22. 5월 : ’20년~’21년 정화비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Ⅲ 추진계획 □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ㅇ 소송형식 : 민사소송 ㅇ 청구방법 : 소송대리인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우리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수행 ㅇ 청구대상 : 2022년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ㅇ 청구비용 정화비용 지출연도 구분 계 (A=B+C) 정화 용역비용 (B) 기타비용 (C) 2022년 계 녹사평역 주변 정화 캠프킴 주변 정화 ※ 기타비용 : 양수정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서울시 지출 비용) □ 추진일정 ㅇ '23. 1월 : 소송대리인 선임(법률지원담당관) ㅇ '23. 2월 ~ :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붙임 1. 정화비용 환수내역(’01년~’21년) 1부. 2. ’22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지하수 정화비용 지출 내역 1부. 3.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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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감성도시과-446

D000004716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