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369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박찬홍 손화남 안수연 01/11 유영봉 협 조 2023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추진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추진계획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등하굣길에 숲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보행공간과 차도를 분리하는 그린 숲 조성으로 통학로 안전성 확보 ○ 키작은나무 및 중간키나무 식재를 통한 풍성한 녹지로 미세먼지 차단 ○ 학교(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참여 통한 학습공간 기능 제고 Ⅱ 2023년 추진계획 사업개요 ○ 대 상 지 : 중구 서울광희초등학교 등 6개 등하굣길 ○ 사업기간 : 2023. 1.~ 11.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110, 구비 390) ○ 사업내용 : 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굣길 주변 숲조성 ○ 예산과목 : 생활주변 녹지확충, 녹지보전 강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시설비(22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780백만원) ※ 2022년 추진실적 : 중랑구 서울면목초등학교 등 4개소 등하굣길 녹화(900백만원) ○ 조성 사례 중랑구 면목초등학교 영등포구 대방초등학교 송파구 세륜초등학교 추진절차 사업계획 ？ 실행계획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설계용역비 재배정(교부) ？ 실시설계 조경과 자치구 자치구 또는 기술심사담당관 조경과 자치구 설계심의 ？ 계약원가심사 ？ 공사비 재배정(교부) ？ 공사시행 ？ 준공보고 조경과 자치구 또는 계약심사과 조경과 자치구 자치구 조성방법 ○ 최소 유효 보도폭 확보 가능한 담장이나 콘크리트 옹벽에 벽면녹화 - 지형과 지물을 고려하여 등반형, 하수형, 등반보조형 등 적용 녹화 ○ 유효 보도폭 이상인 곳의 가로수 아래 다양한 형태의 띠녹지 조성 -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키 작은 나무(높이 1.0m 이상)를 촘촘하게 식재 ※ 폭 1.0~1.5m, 높이 1.0~1.5m 이상 조성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사철나무, 측백나무 등 활용) -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중간 키 나무(아교목)를 심어 다층형태로 녹화 ○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쉽게 꽃과 나무를 접할 수 있는 자연학습공간으로 조성 - 학생 정서 함양을 고려하여 꽃과 열매가 있는 나무와 초화 섞어 심기 병행 평면도 입면도 추진일정 ○ 2023. 1.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2023. 2. ~ 4. : 실시설계(설명회 등 의견 수렴), 설계심의 ○ 2023. 4. ~11. : 공사비 재배정, 공사시행, 준공보고 ○ 2024. 4. : 국고보조금 정산 Ⅲ 조경공사 안전·보건 관리 강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1.27.) 관련 재배정 사업(도급·용역)의 발주처 준수 지도 점검 ○ 예산 재배정 단계 - 발주처 : 용역·공사비 요청시 산업안전보건비 등 원가심사결과서 및 설계내역서에 계상 ⇒ 조경과 : 안전보건관리비용의 반영 및 적정여부 확인 후 사업비 재배정, 재배정시 진행시 발주처 준수사항 공문시행 ○ 예산 재배정 이후 단계 - 발주처 : 사업장 안전점검 관리 및 준공시 안전관리비용 실 사용 금액 확인·정산 철저 ⇒ 조경과 : 사업진행사항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비용 집행여부 등 지도 점검 Ⅳ 행정사항 ○ 예산 등 재배정(교부) 신청(자치구 → 조경과) [예산 재배정 사업 ？ 중구 서울광희초등학교 등 2개소] - 설계비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서 첨부 재배정 신청 - 공사비 등 : 계약원사심사 결과서, 설계도서 등 첨부 재배정 신청 [보조금 교부 사업 ？ 성북구 서울길음초등학교 등 4개소] - 설계비 : 실행계획서 및 예산서, 설계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서 첨부 교부 신청 - 공사비 등 : 계약원가심사 결과서, 설계도서 등 첨부 교부 신청 ○ 설계심의 요구(자치구 → 조경과) - 설계심의 요구서에 시‘시의회 소통결과’작성 신청 ○ 공사 착공 및 준공 후 5일 이내 보고 - 착공보고시 자체점검표 작성 제출 - 준공보고시 자체점검표 및 공사 전·후 대비, 설계심의 조치결과 사진 제출 ○ 산림청 주관 분기별 예산집행 점검 자료 제출 - 예산집행 점검 자료 및 사업추진 일정 점검표 작성 제출 붙임 1. 2023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대상지 현황 2. 설계심의요구서(서식) 1부 3. 착공 및 준공보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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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369

D00000471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