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31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6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윤경 유봉모 하대근 조남준 01/11 代유창수 협 조 2023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면 계획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면 계획 2023년 상반기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을 임면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② 법 제30조 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 운영 현황 ㅇ 위원수 : 21명('23년 1월 현재) 주택정책실장의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발령(’23.1.9.) 으로 위원수 변경 - 시공무원 : 3명(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장) - 시 의 원 : 4명 - 외부위원 : 14명(도시계획위원회 5, 건축위원회 9) - 남 12, 여 2 ㅇ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ㅇ 운 영 : 월 2회(매월 2, 4번째 수요일) □ 위원장 임면(안) ㅇ 임면사유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중 시공무원 인사발령 ㅇ 대 상 자 : 총 1명(행정2부시장) 직 위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발 령 일 성 명 발 령 일 행정2부시장 한 제 현 ’22. 7. 29. 직무대리 유 창 수 ’23. 1. 9. ㅇ 위원장 임명(안) :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유 창 수 붙 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명단 ('23.1.11.)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1 위 원 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2 도시계획위원 (9명)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3 〃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4 〃 박영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 서준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 〃 서순성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7 〃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 8 〃 심교언 건국대 교수 9 〃 강준모 홍익대 교수 10 〃 이제선 연세대 교수 11 건축위원 (11명) 이민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2 〃 박승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3 〃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 14 〃 윤혁경 ANU디자인그룹 사장 15 〃 김용호 ㈜제일엔지니어링 부회장 16 〃 김인하 서경대 교수 17 〃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대표 18 〃 이종범 ㈜에이디엘이앤씨 대표이사 19 〃 유재득 ㈜일로종합 건축사사무소 대표 20 〃 이연형 ㈜성우이앤텍 대표이사 21 〃 위진복 UIA건축사사무소 소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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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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