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소송] 행정소송 상고 제기 방침(관리번호 행정 2021-0028)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요소송] 행정소송 상고 제기 방침(관리번호 행정 2021-0028)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나. 당사자: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다. 소송지원부서: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라. 판결선고일: 마. 판결문 송달일: 바. 상고기한: 2. 판결 주문 가. 나. 3. 판결 이유 가. 사건 개요 1) 2) 나. 판결 요지 1) 쟁점 원고 주장 피고(우리시) 주장 법원 판단 2) 쟁점 원고 주장 피고(우리시) 주장 법원 판단 4. 상고 제기 이유 가. 1) 2) 3) 나. 1) 2) 3) 다. 소결 5.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 지정 가. 소송대리인: 나. 소송담당자 지정 소속 직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행정5급 행정5급 행정6급 시간선택제나급 김신우 양세원 진근태 김돌리 송무2팀장 주담당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시설5급 시설7급 이태형 유강현 주보조자 붙임: 1. 판결문 1부. 2. 소송지원부서 의견서 1부. 끝. 법률전문관 김돌리 송무2팀장 김신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수덕 기획조정실장 01/11 정수용 협조자 시설관리팀장 유광창 시설관리과장 代김대용 시행 법률지원담당관-770 ( 2023. 1.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률지원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9 /전송 02-768-8819 / dolly540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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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누70150_(22.12.23)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완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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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소송] 행정소송 상고 제기 방침(관리번호 행정 2021-002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770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돌리 (02-2133-6709) 관리번호 D00000471608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