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64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박운학 조성건 이정화 김혁 01/11 최진석 협 조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2023년도 추진계획 2023. 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2023년도 추진계획 교통약자들의 보행권 증진 및 안전사고 없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턱 낮춤, 점자블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횡단보도는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지점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턱 낮춤, 점자블록)의 설치가 매우 중요함 ㅇ 시는 '90년대 초반부터 횡단보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 왔으나 보도 턱 낮춤, 점자블록 불량 사례 다수 발생 ※ 불량사유 : 설치기준의 잦은 변경, 설치기준 미준수, 유지관리 부족 등 횡단보도 부분 턱 낮춤(단방향) 횡단보도 부분 턱 낮춤(양방향) 점자블록 횡단보도 방향 불일치 □ 추진경위 ㅇ ’94년 :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보건복지부) - 횡단보도 턱 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마련 ㅇ ’07년 : 횡단보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변경 - 보도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턱 낮춤 기준 변경(전폭→부분) ㅇ ’15년 : 장애인단체 의견 수용, 설치기준 재변경(부분→전폭) ？ (기존) 횡단보도 부분 턱 낮춤 (개선)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ㅇ ’16년~’19년 : 취약구간 우선 정비 및 이동편의시설 전수조사 - 도심권 4대문 안 및 취약구간(4,942개소) 우선 정비 시행 □ 추진실적('20년~'22년)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편성예산(백만원) 17,100 5,700 5,700 5,700 정비실적(개소) 4,702 1,737 1,618 1,347 □ 사업 추진계획 ㅇ 사업대상 : 횡단보도 이동편의시설 불량구간 2,233개소 (단위 : 개소) 합 계 양 호 보 통 불 량 40,280(100%) 14,868(36.9%) 18,970(47.1%) 6,442(16%) ※ 불량구간 6,442개소 중 '23년 추진 물량 2,233개소 ㅇ 사업내용 - 횡단보도 턱 낮춤을 부분에서 전폭으로 개선하고 보도와 차도의 단차 해소 - 횡단보도 점자블록(점형？선형)은 횡단보도 이동방향에 맞게 올바른 위치에 설치 ？ 횡단보도 부분 턱 낮춤, 점자블록 방향 불일치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점자블록 재설치 ㅇ 사 업 비 : 10,500백만원 - '19년 실시설계용역 결과 자치구별 필요 공사비 감안하여 재배정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연차별 추진계획 ※ 기존 정비예산(’20년∼’22년까지 매년 57억)을 ’23년부터 대폭 증액(100억 이상)하여 정비물량 해소기간 2년 단축(’27년→’25년) □ 향후계획 ㅇ '23. 1. : 예산 재배정(시→구) ㅇ '23. 2. ~ 11. : 자치구별 공사 발주 및 시행 ㅇ '23. 12. : 공사 준공 붙임 : 자치구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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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764

D000004715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