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500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조현 박정옥 김인숙 01/11 유영봉 2023년 어린이놀이터 안전위생관리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어린이놀이터 안전·위생관리계획 도시공원 등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내실있는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환경 조성 Ⅰ 관 련 근 거 ㅇ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ㅇ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제51조(소독 의무) ㅇ 공원내 모래놀이공간 관리기준 개선, 「사회적 거리 두기」단계 개편에 따른 공원 대응조치[공원녹지정책과-10504(’17.6.20.)호, 16538(’20.11.6.)호] - 모래검사, 소독관리, 일상관리, 모래관리 안내표시 등 - 공원 다중이용시설(국공립 시설 기준 적용) 소독 의무 Ⅱ 2022년 관리실적 ㅇ 관리대상 : (’22.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어린이놀이터 모래놀이공간 계 도시공원 내 기 타(마을마당 등) ㅇ 관리실적 구 분 대 상 검사대상 검사결과 ※ Ⅲ 202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터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검사 및 위생관리 시행 ㅇ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리현황 시민홍보 □ 개 요 ㅇ 기 간 : 2023. 1. ~ 12. ㅇ 대 상 : 공원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및 모래놀이공간 ㅇ 규 모 : ㅇ 내 용 : ㅇ 주 체 : 33개 기관 - 자치구(25개구), 본부 및 사업소(7개 기관), 기타(서울시설공단) ㅇ 예 산 : 비예산(관리청별 자체 시행) □ 세부 계획 ㅇ 안전한 놀이터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검사 및 점검 시행 구 분 대 상 내 용 관리기준 설치검사 신규(보수) 시설 - 시설물 인수 전 - 반드시 합격증 확인 후 놀이터 개방 사유발생시 (※ 일부 보수 시에도 검사) 정기 시설검사 설치검사 후 2년 경과 시설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검사 의뢰 1회/2년 안전점검 모든 놀이시설 - 자체 육안 또는 점검기구 이용 조사 - 위험 판단시 이용금지 및 1개월 내 안전진단 의뢰 1회 이상/월 ㅇ 감염병 예방을 위한 놀이시설 및 모래놀이공간 소독·방역 시행 관리시설 관리항목 기준 세부사항 ※ 놀이시설의 신설, 인수 시기에 따라 모래 기생충란 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ㅇ 놀이시설 및 모래놀이공간의 관리현황 홍보 철저 - 놀이터 규모를 고려한 안내 표지판 설치 및 부착물 관리 시행 - Ⅳ 행 정 사 항 ㅇ 모래 기생충란 및 중금속 검사 : 관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 ㅇ 어린이놀이터 관리실적 보고 : 관리기관 → 서울시(공원여가정책과) - 붙임 1. 2023년 관리실적 보고(양식) 1부. 2. 기생충란 및 중금속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일정 및 의뢰방법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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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여가정책과-500

D000004715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