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799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01/11 김순희 협조 주무관 최재훈 2023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계획 2023.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계획 시민의 알권리 향상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자문위원회’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설치 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주요 기능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ㅇ 우리 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자문 - 정보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심의 -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심의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심의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심의회 운영현황(’20.~’22.) 연도 개최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이의 사전 기타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등 기타 계 71회 252건 248건 2건 2건 30건 86건 116건 20건 2022 25회 84건 82건 0건 2건 7건 28건 41건 8건 2021 25회 97건 96건 1건 - 15건 33건 42건 7건 2020 21회 71건 70건 1건 - 8건 25건 33건 5건 구성 현황 : 복수 심의회 운영 (당연직 1, 위촉직 10) ㅇ 제1·2심의회(각 6인) : 디지털정책관(당연직) 및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5인 - 법정기한(이의신청일부터 최대 14일) 내 처리를 위해 2개 심의회 구성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외부위원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운영 방법 : 월 2~3회, 2개 심의회 교차 개최 ㅇ 1·2심의회 교차 운영 원칙 ※ 위원 일정에 따라 정족수(과반)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동일 심의회로 연속 운영 ㅇ 진행방법 : 안건 제출부서가 직접 출석하여 ‘구술심의’ 후 의결 개회 안건설명 질의응답 안건정리 의결(폐회) 위원장 간사 주심위원 →개별위원 주심위원 →개별위원 →위원장 위원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심제도 운영 ※ 대면회의 및 영상회의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행정 사항 ㅇ 소요예산 : 33,350천원 - 예산과목 :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내 역 : 위원수당 등 290,000원5명23회 ㅇ 위원수당 : 참석 150천원, 사전검토 70천원, 주심 70천원 (2시간 초과 시 참석 수당 50천원 가산) - 사전검토수당은 심의회 참석 시 정액 지급 - 주심수당은 안건별 지급, 단, 공동주심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별 지급하며, 청구취지가 동일·유사한 안건을 병합·심의할 경우 1개 안건으로 보아 지급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시행규칙 제2조 향후 계획 ㅇ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재) 위촉(2인) : 4월~10월 - 1차(’23. 4. 3.) : 1인 위촉(임기 ’23. 4. 3. ~ ’25. 4. 2.) - 2차(’23.10.18.): 1인 위촉(임기 ’23.10.18. ~ ’25.10.17.) 붙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현황 1부. 붙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현황(2023.1.1. 기준) 심의회 연번 성명 소속 임기 비고 제1 심의회 1 정남철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재위촉 ’22.10.16.~ ’24.10.15. 위원장 2 전다운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재위촉 ’22.4.30.~ ’24.4.29. 3 노승용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위촉 ’21.4.3.~ ’23.4.2. 4 이현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위촉 ’21.4.3.~ ’23.4.2. 5 지준연 (변호사)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최초위촉 ’22.4.30.~ ’24.4.29. 6 김진만 디지털정책관 당연직 제2 심의회 1 조태준 (교수)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재위촉 ’22.4.30.~ ’22.4.29 위원장 2 이종수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위촉 ’22.10.16.~ ’24.10.15. 3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위촉 ’22.4.30.~ ’24.4.29 4 원은자 (변호사) (주)조선방송 사내변호사 최초위촉 ’22.4.30.~ ’24.4.29. 5 권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변호사 최초위촉 ’22.6.1.~ ’24.5.31. 6 김진만 디지털정책관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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