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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로관리과-816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오병철 안동국 01/11 이정화 협조 주무관 조한솔 2023년 도로사면 유지관리 추진계획 2023. 1. 도로관리과 (도로안전시설팀) 2023년 도로사면 유지관리 추진계획 특별시도상에 설치된 도로사면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사면의 안정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추진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ㅇ「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ㅇ「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 도로사면 현황 ㅇ 법령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시도 구도 소계 2종 3종 급경사지 비법정 소계 2종 3종 급경사지 비법정 합계 1,878 1,049 70 29 188 762 829 16 38 145 630 일반 도로사면 소계 1,452 655 25 29 142 459 797 14 38 142 603 사업소 102 102 8 1 10 83 - - - - - 구청 1,350 553 17 28 132 376 797 14 38 142 603 자동차전용 도로사면 공단 226 226 31 - 28 167 - - - - - 구조물 연접 도로사면 소계 200 168 14 - 18 136 32 2 - 3 27 도로 155 151 14 - 17 120 4 - - - 4 치수 45 17 - - 1 16 28 2 - 3 23 ㅇ 안전등급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시도 구도 소계 A B C D E 소계 A B C D E 합계 1,878 1,049 228 622 199 - - 829 76 583 170 - - 일반 도로사면 소계 1,452 655 95 415 145 - - 797 74 556 167 - - 사업소 102 102 36 61 5 - - - - - - - - 구청 1,350 553 59 354 140 - - 797 74 556 167 - - 자동차전용 도로사면 공단 226 226 124 101 1 - - - - - - - - 구조물 연접 도로사면 소계 200 168 9 106 53 - - 32 2 27 3 - - 도로 155 151 6 96 49 - - 4 1 2 1 - - 치수 45 17 3 10 4 - - 28 1 25 2 - - □ ’23년 도로사면 정비계획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1. ~ 12. - 총사업비 : 3,739백만원 - 사업현황 : 총 38개소(정밀안전점검 등 17개소, 195백만원 / 보수·보강 21개소, 3,534백만원) ㅇ 예산 재배정 기준 - 법적 안전점검 시기 도래 / 신청지 중 보수·보강이 시급한 C등급 시설물 ※ 도로사면 법령별 안전점검 시기 붙임 2 참조 - 관리기관 자체 점검 결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필요시설 - 교통량과 시민이용이 많은 주요도로 주변 시설물 등 ㅇ 예산 재배정 대상 (단위 : 백만원) 연번 시행기관 사업내용 예산 신청액 예산 재배정 비고 계 3,739 3,739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성북구 6 노원구 7 영등포구 8 동작구 9 서초구 10 강남구 11 동부도로 12 서부도로 13 남부도로 14 북부도로 15 성동도로 16 강서도로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시설비 □ ’23년 정기안전점검 계획 ㅇ 점검시기 : 연3회 실시(해빙기, 우기, 동절기) ※ 필요시 특별점검 실시 - 실시시기 : 해빙기(2월), 우기(5월), 동절기(11월) 실시 ㅇ 점검기관 : 도로시설과(시설공단), 도로사업소, 자치구 - 점검 방법 ？ 각 관리기관별 점검반 편성·운영(자체 장비 활용) ？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필요시) · 붕괴위험, 지반활동, 토석류 유출 등 위험성이 있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지역 ㅇ 점검내용 - 옹벽구조의 인장균열, 침하, 배부름 발생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 배수시설 파손 및 준설 여부 등 기타 안전사고 및 유해·위험요인 등 □ 향후계획 ㅇ ’23.1. : 예산 재배정(도로관리과 →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 ㅇ ’23.1. ~ 12. : 도로사면 정비사업 진행(자치구 및 도로사업소) 붙 임 1. ’23년도 도로사면 정비사업 세부현황 1부. 2. 도로사면 법령별 안전점검 시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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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816

D000004715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