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이력제 법률 위반사실 공표 자동 연계 조치방법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98(2023.1.6.)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로 현재 실시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공표 연계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홈페이지에 축산물이력법 위반사실 공표가 자동 연계 조치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공표대상 : 이전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또 다시 관련 축산물이력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공표기간 : 최종 행정처분 확정일로부터 12개월간 - 공표방법 :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공표된 위반업소 공개 URL 링크 주소를 자치구 홈페이지에 연계(링크)하여 위반내용 공표 · 연계주소 :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mtrace.go.kr) > 국민참여공간 > 위반사실공표 (축산물이력제 위반사실공표 사이트) ※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mtrace.go.kr)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관리자사이트(pub.mtrace.go.kr)와 주소가 틀림. 3. 아울러 위반업소 적발시에는 붙임4를 참고하여 위반횟수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산정하여 주시고,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관리자사이트(pub.mtrace.go.kr)에 위반사실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식품부 관련 공문 각 1부. 2. 위반사실 공표방법 세부내용 1부. 3. 위반사실 공표대상 관련 법 규정 1부. 4.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위반업소 조회등록 매뉴얼 1부. 5. 서울시 화면(예) 1부. 6. 축산물이력시스템에 연계된 화면(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박홍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1/11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43 ( 2023. 1.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5 /전송 02-768-8869 / pkkong@seoul.go.kr / 부분공개(5)
27642098
20230112043506
본청
식품정책과-943
D00000471617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