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504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귀농지원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희정 박상훈 진우용 01/11 조상태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기본계획 2023. 1.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기본계획 신규농업인 및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1 사 업 근 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2항(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2 추 진 방 안 ?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농업인으로부터 영농기술습득, 경영기법, 창업과정 등을 연수 ?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신규농업인(연수생) 1명, 선도농가 1농가 ? 사업예산 : 6,000천원(국비50%, 시비50%) ? 연수기간 : 5개월 내외(예산 범위 내 조정) ? 사업내용 ○ 신규농업인이 해당지역의 선도농업인 및 농진청 선정 최고농업기술명인, 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 선도농가 현장중심의 실습교육 지원 ○ 신규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의 교육훈련비 또는 연수 수당(교수수당) 지급 ○ 귀농연수생 :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포함) 지원 ○ 연수시행자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내에서 연수 수당 지급 ? 예산집행계획 예산과목 예산액 (천원) 주요내용 비고 계 6,000 (국비50% 시비 50%) 기타 보상금 4,000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당(교육훈련비) 산출내역 : 800천원 × 5개월 = 4,000천원 2,000 현장실습교육을 제공하는 선도농가(교수수당) 산출내역 : 400천원 × 5개월 = 2,000천원 ?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기본계획 수립 ? 대상자 모집 및 선발 ? 현장실습교육 운영 ? 현장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 결과 평가 및 보고 4 기 대 효 과 ?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수준별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기회제공으로 우수한 농업인력 양성. 끝.
27642021
20230112043506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504
D000004716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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