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393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1팀장 재정담당관 구민표 김성훈 01/11 강진용 협 조 2022년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의견 조사 결과보고 2023. 1.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의견 조사 결과보고 시민참여예산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시민의견 조사 운영개요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2022. 12. 7.(수) ~ 12. 25.(일) (3주간) ㅇ 조사대상 : 시민참여예산 참여자 및 일반시민 등 ㅇ 조사내용 :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 인지도, 참여 경험, 인식, 만족도 관련 종합적 조사 ㅇ 조사방법 : 엠보팅 시스템 활용 온라인 조사(https://mvoting.seoul.go.kr) ㅇ 설문구성 : 시민참여예산 관련 인지도, 경험, 인식,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 조사구분 조사항목 시민참여예산 인지도 ？시민참여예산 전반적 인지 정도 ？시민참여예산 인지 경로 시민참여예산 경험 ？시민참여예산 주변 지인 전파 경험 및 향후 전파 의향 ？시민참여예산 관련 참여 경험 ？시민참여예산 향후 참여 희망 활동 시민참여예산 인식 ？시민참여예산 홍보 정도에 대한 인식 ？시민참여예산 관련 효과적인 홍보 수단 ？시민참여예산 필요성 동의 정도 시민참여예산 만족도 및 개 선 사 항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시민참여예산 정보공개 관련 만족도 ？최종사업 선정 투표 관련 만족도 ？기타 시민참여예산 운영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2 조 사 현 황 □ 응답인원 : 818명 ㅇ 성별 : 남성 381명(46.58%), 여성 437명(53.42%) ㅇ 연령 : 60대 이상 248명(30.32%) > 50대 226명(27.63%) > 40대 170명(20.78%) > 30대 121명(14.79%) > 20대 51명(6.23%) > 20세 미만 2명(0.24%) ㅇ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 경험 - 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시민보다(376명, 45.97%), 활동 경험이 없는 시민이 더 많이 응답하였음(442명, 54.03%) 3 조 사 결 과 □ 시민참여예산 인지도 관련 ㅇ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매년 향상되고 있음 ※ 응답자의 89.12%가 인지(’20년 77.38%, ’21년 84.68%) - 제도의 취지와 운영의 모든 절차를 이해 : 25.06% (’21년 24.7%) - 절차의 많은 부분을 이해 : 40.71% (’21년 36.67%) - 제도의 간단한 개요에 대해 이해 : 23.35% (’21년 23.31%) ㅇ 시민참여예산 인지 경로는, 시 자체 보유매체 활용 홍보(홈페이지, 행정기관 발행 지면광고) 및 인터넷 홍보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인·공무원 소개, 권유는 감소세를 보임 -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 63.94% (’21년 40.50%) - 시정홍보지, 리플렛 등 행정기관 발행 지면광고 : 29.95% (’21년 20.34%) - SNS, 민간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홍보 : 22.74% (’21년 16.66%) - 가족, 친구, 동료 등 지인의 소개, 권유 : 10.64% (’21년 26.28%) - 공무원의 소개, 권유 : 9.79% (’21년 17.33%) ㅇ (기타 인지경로) ‘내손안에 서울’ 메일링, 서울시민대학 홈페이지, 주민자치회 활동 등 □ 시민참여예산 인식·경험 관련 ㅇ 시민참여예산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응답 - 93.52%가 긍정적(매우 동의함 : 51.83%, 동의함 : 41.69%)인 반면, 3.3%만이 부정적 ㅇ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실질적인 시민참여에 대한 보장 미흡, 효율성 및 공정성 부족 등이 제시됨 - 관 주도의 참여예산 운영의 한계, 제안절차의 어려움에 따른 시민참여 저해, 절차 운영에 따른 지나친 행정력 소모, 개인·특정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 등 ㅇ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경험은 사업선정투표(57.09%) > 예산학교 수료(46.58%) >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42.18%) 순으로 높게 나타남 ㅇ 주변 지인과의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정보 공유 경험 비율은 67.24%이고, 미래 공유 의지 또한 높음 - 지인 또는 공무원 등의 소개나 권유로 시민참여예산을 인지한 경우는 각각 10.64%, 9.79%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전파 의향이 있는 시민 비율이 92.67%로 매우 높으므로, 참여예산 유경험자를 통한 홍보방안 마련 필요 ㅇ 향후 시민참여예산 관련 희망 활동으로는 시민참여예산 위원 활동, 사업 선정 투표, 사업 제안, 자원 봉사 활동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시민참여예산 선정과정에 대한 참여 관심도가 높은 것과 2022년 참여예산위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 희망에 답변자의 58.8%가 응답한 이유로 보임 □ 시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ㅇ 기획제안형 운영이 시민 만족도 및 체감도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3를 차지하였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16%임 - 매우 효과적 17.97%, 효과적 47.68%, 보통 22.37%, 비효과적 2.32%, 매우 비효과적 1.83% - (긍정평가 사유)로 ‘시민관심 높은 주제에 대한 집중 발굴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55.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로 인한 많은 시민의 참여’, ‘짧은 기간 밀도 있는 검토회의 운영을 통한 사업 구체화 절차’가 뒤를 이었음 ㅇ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한 보완할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시민제안 분야·주제 확대’가 50.12%로 가장 많았고, ‘참여예산 홍보(44.62%)’, ‘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44.38%)’가 뒤를 이었다. -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절차 보완 및 개선 36.92%, 심사과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26.41%, 제안사업 심사위원 구성 시 전문가 추가 충원 18.58% ㅇ 기타 의견으로, 기획제안형 사업주제 선정 및 심사과정에서 지나친 관·전문가 중심 운영의 문제점, 사업 제안 시 특정 주제로 제한하지 말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필요, 충분한 사업검토를 위한 일정 확보 필요 등이 있었음 - 그 외의 의견으로는 전문성 확보 이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및 홍보 강화, 특정 집단 영향력 행사 방지 방안 마련, 예산 관련 모든 과정의 투명한 공개, 참여예산 규모 확대 등이 있었음 ㅇ 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엠보팅) 시 아쉬웠던 점으로 ‘사업 수가 많아서 모든 사업을 면밀히 이해하고 선택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3.18%로 가장 많았음 - ‘비슷한 사업이 많거나 또는 마음에 드는 사업이 많지 않아서 사업 선택에 고민이 있었다’는 응답이 42.18%, ‘각 사업의 제안서를 읽어보고 싶었으나 찾기 어려웠거나 찾지 못했다’는 응답이 24.33%로 뒤를 이었음 - 사업의 면밀한 검토 여건 마련을 위해 사업 구체화 시 사업부서의 면밀한 검토 요청 및 요약 자료 제작 등의 노력을 기하였으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으므로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 운영 시, 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필요 ㅇ 내년도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예산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분야로는 ① 안전 ② 복지 ③ 환경 ④ 건강 ⑤ 교육이 차지했으며, 이는 2022년에 발생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시민참여예산 홍보 관련 ㅇ 시민참여예산 홍보에 대한 인식은 ‘잘 되고 있다’(55.13%), ‘안 되고 있다’(44.87%)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나, 참여 경험 유무에 따라 비교할 경우, 참여경험이 없는 시민이 부정적인 평가가 높음. ※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시민참여예산 홍보에 대한 인식 비교 참여 이력 매우 잘됨, 잘됨 잘 안됨, 매우 안됨 전체 818명 451명 (55.13%) 367명 (44.87%) 참여 경험 있음 (제안·심사·투표 등) 688명 408명 (59.3%) 280명 (40.7%) 참여 경험 없음 130명 43명 (33.08%) 87명 (66.92%) ㅇ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는 ’21년 조사와 동일하게 ‘영상 활용 홍보’ 32.03%(’21년 36.14%), ‘SNS 등 인터넷 홍보’ 29.58%(’21년 23.93%), ‘방송·라디오 등 대중매체 홍보’ 18.09%(’21년 23.31%) 순으로 조사됨 - 영상 홍보와 인터넷 홍보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효과가 높은 홍보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60대 이상에서는 행정기관 홍보, 대중매체 홍보 등 전통적 방법을 활용한 홍보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음 ※ 연령에 따른 효과적인 시민참여예산 홍보방법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명)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유튜브, 영상광고 등 영상 홍보 262 2(100%) 27(53%) 45(37%) 46(27%) 69(31%) 73(29%) 카드뉴스, SNS 등 인터넷 홍보 242 0 16(31%) 39(32%) 62(36%) 73(32%) 52 시정홍보지 등 행정기관 발행 130 0 2 14 18 28 68(27%) 방송, 라디오 등 대중매체 148 0 4 15 30 47 52 잘 모르겠음 23 0 2 6 7 5 3 기타 13 0 0 2 7 4 0 총 계 818 2 51 121 170 226 248 ㅇ 객관식 설문항목 외 제안된 홍보방법으로는 홍보채널 다각화, 세대별 시정참여자 활용 및 홍보전략 다양화, 지역 커뮤니티 활용 등이 있음 - (홍보채널 다각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홍보, 자치구 참여예산 관련 정보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채널 또는 홍보페이지 마련, 숏폼 콘텐츠 활용 홍보 등 - (세대별 시정참여자 활용 및 홍보전략 다양화) 선배시민 거버넌스, 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어린이 기자단, 시정 모니터요원, 특정 정책 관련 참여자 등을 통한 홍보 - (지역 커뮤니티 활용) 주민자치회, 어르신 복지관 등을 통한 홍보 등 - (기타)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제도 소개, 관공서 우편물에 제도 소개 및 홍보(QR코드 삽입을 통한 홈페이지 유입), 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등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관련 ㅇ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에 대한 설문결과 편리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고, 보통 39.36%, 불편하다는 의견이 4.28%로 조사됨 - 매우 편리함 12.47%, 편리함 43.89%, 보통 39.36%, 불편함 2.81%, 매우 불편함 1.47% ㅇ 홈페이지 내용 충실성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는 52.69%, 보통 38.51%, 부정적 평가 3.42%, 이용경험 없음 5.38%로 조사되었고 편의성 조사 결과와 유사함 - 모두 있음 9.29%, 대부분 있음 43.4%, 보통 38.51%, 거의 없음 2.57%, 전혀 없음 0.86% ㅇ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예산 관련 정보공개 만족도 조사 결과로는 만족 의견이 62.22%로 홈페이지와 관련된 다른 설문보다 높은 평가를 받음 - 매우 만족 13.33%, 대체로 만족 48.9%, 보통 25.55%, 불만족 2.44%, 매우 불만족 1.10% ㅇ 홈페이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이용 편의성 향상, 메뉴구성 및 디자인 개편, 참여예산 관련 정보제공 수준 강화 등이 있었음 - (이용편의성) 연관검색 등 검색기능 고도화, 인증방법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문의사항 질의 창구 마련 등 - (메뉴구성 및 디자인 개편) UI 개선 및 속도 개선, 정보 파악이 용이하도록 메뉴 구성 재구조화, 명료하고 직관적인 디자인 등 - (정보제공 강화) 참여예산제도 역사, 과거활동 자료 아카이빙, 참여예산위원 역할·일정 알림, 투표 결과에 대한 장기적 결과물 소개, 신청·선정·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 등 □ 기타 개선사항 ㅇ 기타 시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육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필요, 제안사업 심사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현장 방문 실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제시됨 □ 주요 시사점 ㅇ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향후 참여예산 관련 희망활동 중 시민참여예산 위원 활동을 희망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점과 위원 구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23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위원 수 확대 검토 필요 ㅇ (기획제안형) 기획제안형 운영 관련하여 시민만족도 및 체감도 향상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보완할 점으로 시민제안 분야 확대 필요,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촉박한 사업검토 일정 개선 등의 시민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ㅇ (홍보) 참여예산 인지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참여예산 미경험 시민의 2/3 이상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므로 신규 참여자 유입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자체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높음. 세대별로 구성된 다양한 시정참여자들과의 연계, 홍보채널 다각화 등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ㅇ (시민역량 강화) 시민 주도의 참여예산 운영 및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시정운영 및 예산과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학교를 통한 시민교육 확대 등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4 조사결과 활용계획 □ 조사·분석 결과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 시민의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시민참여예산 운영 개선방안 마련 붙 임 : 2022 시민의견조사 문항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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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04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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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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