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답변] 민원관련(미아4재정비)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30106900684)로 신청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미아4구역 재정비촉진사업 국공유지 유무상양도 협의 관련하여 조합원이 정보공개 청구한 데 대하여‘우리 시는 자치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를 실시하고 업체와 협의를 진행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회신(2023.1.3.) 내용이, 무상양도업무 위임 받은 사업시행자()와는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확인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시유지 유무상양도 협의는 자치구에서 조합(또는 업무대행자)의 신청을 받아 필지별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는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강북구 도시계획과로부터 접수된‘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촉구(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과-8299호, 2020.11.18.)’ 공문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 후 강북구 도시계획과로 회신(도로계획과-15851호, 2020. 11. 23.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2023.1.3. 정보공개 회신한 내용은 위 공문 접수·회신을 근거로 한 것이며, 국공유지 유무상양도 협의를 자치구(도시계획과)와 추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치구가 우리 시에 협의 요청한 것은 조합의 위임을 받은 업체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 것이므로,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인 의사에 따라 국공유지 유.무상양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도로계획과 김미옥주무관(전화 02-2133-80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1/10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64 ( 2023. 1.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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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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