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장착 현황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장착 현황 제출 요청 1. 보육기반과-126(2023.1.6.)호와 관련입니다. ▷ (장착 의무자)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 '21. 1. 1.부터 / 기존차량 : '22. 12. 31.까지 장착 완료 ▷ (과태료 부과) 「교통안전법」제65조에 따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2. 「교통안전법」제55조의 개정('20. 6. 9.)에 따라 '21. 1. 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하여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22. 12. 31.까지 기존 차량도 장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시기가 도래('22. 12. 31.)함에 따라 국토부에서 장착 현황을 파악 중이니,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운행기록 장착 여부를 파악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3. 1. 13.(금), 17시까지 4.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를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즉시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23년 5월부터 자치구별로 어린이통학차량 시스템 정보 등록을 안내할 예정이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집통학차량 안전운행기록장치 장착 현황(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이호성 보육관리팀장 김상호 영유아담당관 01/1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529 ( 2023. 1.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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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장착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529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4715556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