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27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소람 김형진 01/10 하영태 협조 복지정책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추진계획 복지정책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추진계획 2023. 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추진계획 복지정책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등록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 □ 추진개요 ㅇ 조사기간: ㅇ 조사대상: ㅇ 조사절차 ？ ？ ？ ㅇ 조사내용: 단체 등록요건 충족 여부, 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여부, 활동에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 확보 여부, 기타 의견수렴 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상 등록요건 충족 여부 ？ ① 사업 수혜자 불특정 다수 ② 구성원간 이익 미분배 ③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가 주목적이 아닐 것 ④ 구성원수 100명 이상 ⑤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⑥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 존재 - 단체 주요 정보 변경여부 및 적정 사무공간 확보 여부 ？ 명칭, 대표자, 주된 소재지(서울시) 및 주된 사업 등 등록 변경사항 ？ 단체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ㅇ 세부 추진방법: - - - □ 행정사항 ㅇ ㅇ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시민협력과 공문 1부. 3. 시민협력과 전수조사 계획(안) 1부. 4. 비영리민간단체대장 (2022. 12. 31.) (복지정책과) 1부. 5. 시민협력과 1차 실태조사 결과 (복지정책과) 1부. 6. 작성서식 1부. 7. 등록요건 항목별 점검 세부기준 1부. 8. (참고) 안내문 및 업무편람 각 1부. 끝.
27638406
20230111104007
본청
복지정책과-827
D0000047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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