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664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류승우 김영돈 01/10 김덕환 협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검토 보고 2023. 1. 9. (월) 기 후 환 경 본 부 (대기정책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검토 보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배출시설 변경에 따라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변경허가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ㅇ「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ㅇ 동법 시행령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ㅇ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 대상사업장 사업장명 소 재지 대표자 종 별 □ 검토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구 분 □ 변경 세부내역 ㅇ 배출구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방지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계수 (g/㎥) 발생량 (톤/년) 배출량 (톤/년) 합 계 ㅇ 구 분 종 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년) 2021 2022 2023 2024 2025 ※ ㅇ 구 분 배출계수 (g/㎥) 연료사용량 (N㎥/hr) 가동시간 (hr/일) 가동일 (일/년) 발생량 (ton/년) 저감효율(%) 배출량 (ton/년) ？ 연간발생량 = 배출계수 × 연료사용량 × 일 가동시간 × 연 가동일 ？ 연간배출량 = 연간발생량 × (100 - 저감효율) × 0.01 □ 검토결과 및 행정사항 ㅇ ㅇ 변경 사항 관련 기관 통보 붙임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1부. 끝.
27636493
20230111104007
본청
대기정책과-664
D00000471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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