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448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정책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다운 양유창 01/10 정덕영 2022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2022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022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사업기간 : 2022. 3. ~ 12.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연번 단체명 예산액 집행액 주요 내용 계 24,000 23,975 1 2 □ 추진실적 ○ 사 업 명 : 실천적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사업기간 : 2022. 4.20. ~ 11.30. ○ ○ 사업목적 - 팬더믹 시대에 실질적 활동이 가능한 친환경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 - 도시농업 저변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실천적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추진실적 - 교육내용 : 도시농업의 이해, 유기농업기능사 실천교육, 현장탐방 등 ○ 사업성과 - 서울시와 수행단체와 수강생의 협력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100% 대면교육 진행 - 유기농업실천반 교육으로 60%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취득 - 도시농업관리사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중학교 자유학년제 2개소 2명, 금천구 어린이농부학교 9개소 9명) ○ 사 업 명 : 도시농업의 길라잡이 ○ 사업기간 : 2022. 6.22. ~ 8. 6. ○ ○ 사업목적 - 도시농업의 의미와 가치,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교육 운영 ○ 추진실적 - 교육내용 : 도시농업 기반조성, 기술, 이해, 농산물 생산 등 ○ 사업성과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힐링 등의 효과를 창출하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 저탄소 농업기술 활용 교육을 통하여 온난화 완충과 탄소중립에 기여함 - 교육참가자의 공동체 형성, 진로모색에 기여함 □ 정산내역 ○ 집행내역 단체명 보조금(단위: 원) 자부담(단위: 원) 계 ○ 집행잔액 등 반납금 세입 처리 - 반납처리 금액 : 26,480원 단체명 반납내역 반납액(원) 반납사유 계 - 이자 발생액: 521원 단체명 이자액(원) 비고 계 기준(2022.12.31.) □ 종합의견 ○ 참여 기관은 보조사업 관련 관리지침 및 정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음을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받음 - 보조금에서만 집행잔액이 있고 발생이자와 함께 반납처리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와 함께 반납처리 - 자부담 집행 비율이 집행계획 비율보다 높아, 추가 정산이 필요치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기준 > ？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 행정사항 ○ 2022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에 대한 세입처리 붙임 1. 추진실적 요약서 각 1부. 2. 최종실적 보고서 각 1부. 3. 총괄 정산보고서(시스템 출력) 각 1부. 4. 회계법인 검증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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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유통담당관-448

D0000047153325